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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펌)

외국인 부인을 위협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이 부부간 강간 혐의를 받아들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외국인 아내를 성폭행 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L(42)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와이프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될듯.......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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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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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비광 작성자 2009.01.16. 15:45
근데 전 반대로와이프한테 ................+.+
[서경]유정PaPa 2009.01.16. 15:46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지면서 타국에까지 시집왔는데
너무들 하는거 아닌가요?
에휴~ 이런 기사들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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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춤추는 가위손 2009.01.16. 15:51
합의하에 해도 여자쪽에서 뒤집으면 강간이 되는 법인데.......... 저건 암껏도 아니죠;;

불쌍한 남자들...........ㅜ.ㅜ
[서경]나라동이 2009.01.16. 15:53
비광... 니가 넘 멋져서 그런거야...ㅋㅋ
(내가 봐도 넌 쩜 멋지다 ㅡ.ㅡㅋ)
야생화 2009.01.16. 16:20
꽁짜시대는 끝났다 ㅋㅋㅋㅋㅋ
열심히 돈 버세요
[강원]남쪽바다 2009.01.16. 16:51
음.. 총각은... 이런거 잘몰라서.. 패쑤~~`` ^^;;;;;
[서경]편식야옹 2009.01.16. 22:45
흉기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ㅡㅡ;;

야동을 너무 많이 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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