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선자야, 문제는 네눈의 들보야!  
[시평]

2009년 01월 13일 (화) 15:50:24 박상주 논설위원 ( media@mediatoday.co.kr)  


한 나라의 정치가 극도로 혼란스럽다면,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누굴까. 그건 바로 가장 큰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최고 통치자의 몫으로 돌려져야 하는 것 아닐까. 특히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정치 분열의 책임을 최우선적으로 걸머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폭력 사태와 정치 분열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대통령은 12일 한국방송공사(KBS) 라디오 연설을 통해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리고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라며 격한 톤으로 야당을 비난했다. 대통령은 "국회는 언제, 어떤 경우에도 평화와 법질서의 상징이자 보루가 되어야 한다"며 "온 국민이 지켜야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하고 반문했다.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자니 마치 대통령은 정치와는 무관한 사람처럼 들렸다. 자신은 지극히 민주적인 대통령인데 폭력을 일삼는 야당 의원들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는 대국민 하소연이었다.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국제적인 경멸의 대상이 되다니,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라며 탄식했다.

대통령은 정치와 무관한가

과연 국회파행은 누구 책임일까. 여당이 국회 문을 걸어 잠근 채 법안을 날치기 상정하고, 여당의원들조차 제대로 내용을 모르는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라며 밀어붙이고 있는 배후가 누군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채 독단적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게 누군가.

광범위한 민의수렴은커녕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무시한 채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파국으로 이끄는 게 누군가. 해외토픽 감으로 소개되는 국회 폭력이 부끄러웠다고? 로이터와 타임즈, AP등 외신들이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기사들을 써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연일 소설 같고, 드라마 같고, 해외토픽으로 오를 만한 일들이 이 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낸 최고의 드라마는 역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이다. 경제실정과 민주주의 퇴행 등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대통령, 인터넷 속에 숨어서 일반 대중들을 위해 글을 썼다는 미네르바, 미네르바가 쓰는 한 줄 한 줄의 글에 환호하는 대중, 그런 미네르바를 구속하는 검찰…. 미네르바 구속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진위논란 역시 소설 속에서 전개된 진짜 홍길동 소동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은가.

폭군은 의적(義賊)을 탄생시킨다. 조선의 폭군 연산군은 홍길동을, 영국 노팅엄의 사악한 영주는 로빈 후드를, 캘리포니아를 식민통치하던 포악한 스페인 총독은 쾌걸 조로를 탄생시켰다. 통치자와 국가를 불신하고 환멸을 느낀 백성들은 의적에게 갈채를 보낸다. 나라님을 골탕 먹이는 의적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낀다. 이명박 정권은 현대판 의적 '미네르바'를 탄생시켰다.

폭군은 의적을 탄생시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핀란드 이베스킬레 대학교의 요우니 봘리예르비 교수는 핀란드 학교 정책 분야의 전문가이자 PISA(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 연구원이다. 그는 12일 서울 영등포 전교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 당한 전교조 교사와 관련해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굉장히 놀랐다"며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일제고사, 학교 정보 공개, 영재학급 운영 등 최근 한국에서 줄줄이 시행되고 있는 교육 정책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지고 있는 엽기적 드라마, 코미디 같은 일이 어디 이뿐인가. 일제에 항거한 독립 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깎아내리고,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교과서가 개정됐다. 촛불시위에 참석한 유모차 주부들에게 '아동학대법'을 들이대고, 광우병 위험성을 파헤친 문화방송(MBC)의 'PD수첩'을 수사하던 부장검사가 사직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벙커 '워 룸(War Room)'으로 들어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기 시작한 것도 그야말로 코미디 아닌가.

엽기적인 일들이 이어지는 이유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은 인식하지 못한 채 남 탓만을 하기 때문이다.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성경구절의 묵상을 권한다.
"이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마태오복음 7장 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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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말을 하고 무사할까요?? ㅎ~
하지만 속은 후련 해지는 기분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