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상의 처벌-벌금형)..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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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등 행정상의 처벌을 받으면 당장의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도 중요하지만 형사상의 처벌(구속 또는 벌금형)에 대해 대단한 관심이 많습니다.
□ 행정상의 처벌의 경우 대부분 면허취소 1년에 해당되며 이외에 무면허 운전, 자동차 이용 범죄시 2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 야기시 3년, 일반뺑소니 4년, 음주운전 뺑소니 5년 등으로 그 행정처분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 형사상의 처벌은 단순음주 운전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해지는데 음주수치에 따라
- 0.05% - 0.10%는 100만원선
- 0.11% - 0.15%는 150만원선
- 0.16% - 0.20%는 200만원선
- 0.21% - 0.25%는 250만원선
- 0.26% - 0.30%는 300만원선
- 0.31% - 0.35%는 300만원선이며 0.36% 이상은 구속기소 대상입니다...
한푼 두푼 아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벌금문제가 대단한 큰 문제죠!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물론 최종결정은 법원의 판사가 할일이지만 말이죠~~·
***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상의 처벌의 경우 대부분 면허취소 1년에 해당되며 이외에 무면허 운전, 자동차 이용 범죄시 2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 야기시 3년, 일반뺑소니 4년, 음주운전 뺑소니 5년 등으로 그 행정처분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 형사상의 처벌은 단순음주 운전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해지는데 음주수치에 따라
- 0.05% - 0.10%는 100만원선
- 0.11% - 0.15%는 150만원선
- 0.16% - 0.20%는 200만원선
- 0.21% - 0.25%는 250만원선
- 0.26% - 0.30%는 300만원선
- 0.31% - 0.35%는 300만원선이며 0.36% 이상은 구속기소 대상입니다...
한푼 두푼 아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벌금문제가 대단한 큰 문제죠!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물론 최종결정은 법원의 판사가 할일이지만 말이죠~~·
***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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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0.05%도 100만원선이군요..
혈중알콜농도수치를 낮춘다는 말도 있던데..맞나요?
0.03%부터였던가..
혈중알콜농도수치를 낮춘다는 말도 있던데..맞나요?
0.03%부터였던가..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마세요..
사고나도 가해자로 바뀌어버립니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및정지/취소됩니다..
사고나도 가해자로 바뀌어버립니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및정지/취소됩니다..
네. 음주운전 절대하지마세요.
대리운전 만원아낄려다 큰일날수있거든요.
음주운전은 습관인거같네요.
대리운전 만원아낄려다 큰일날수있거든요.
음주운전은 습관인거같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위험합니다....좋은정보 감사해요
음주운전 절대 안해야해욤... ㅡㅡ;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리기사들은 신나겠어요...ㅎㅎ
대리기사들은 신나겠어요...ㅎㅎ
좋은 정보 감사 ^^
제가 알던 사람들...
0.131 = 100만원
0.128 = 130만원 + 직장 짤림.
0.098 = 90만원 + 직장 견책 + 전보
벌금은 판사 재량으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술 마시면 아예 차 근처에도 안갑니다...ㅡㅡ;
0.131 = 100만원
0.128 = 130만원 + 직장 짤림.
0.098 = 90만원 + 직장 견책 + 전보
벌금은 판사 재량으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술 마시면 아예 차 근처에도 안갑니다...ㅡㅡ;
중대 사고로 이어질수있는데 생각보다 벌금이 적네요
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주 운전은 금전적 손실을 떠나서 타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음주 운전은 금전적 손실을 떠나서 타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소 약간에 차이는 있습니다.
측정거부는 형사입건과 동시에 벌금 500이상 보셔야 하구요...
정지 및 취소도 채혈을 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거부는 형사입건과 동시에 벌금 500이상 보셔야 하구요...
정지 및 취소도 채혈을 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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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지내시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