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뽀록난 거짓말... 4천만인분 설겆이 해볼래?
- 바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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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협상 문제는 노무현이 벌여놓은 일 설겆이 하는거다!!!!!!!
라고 삽질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 보여주고 싶은
과거 뉴스 기사 발췌분입니다.
누군가가 지난 기사를 검색하여 잘 정리해 놓은 글을 퍼왔습니다.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네이버 뉴스나 다음미디어나....아무데서나 '쇠고기'로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들입니다.
굵은 글씨만 읽어도 대충 감은 올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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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 전에 청와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정부때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고 오늘도 '설겆이론 (미국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정부가 다 해 놨고 이명박 정부는 설겆이만 한거다)' 으로 정치권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자료를 좀 찾아 봤습니다. 자료라고 해봐야 뭐 'kinds' 돌려서 기사 좀 찾아본거 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약 30분 동안 자료를 찾다보니 정말 황당하네요. 도대체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은 것도 아니고 무슨 기억상실증 환자들도 아니고, 불과 1년여전의 일들을 다 까먹었는지 일부러 까먹은척 하는것인지 참 한심하군요. 그저 노무현 전대통령이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일단 지난 노무현 정부때 있었던 한미FTA 협상당시 쇠고기에 대한 기사를 단계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해 3월 27일경부터 쌀, 쇠고기, 섬유, 자동차 등 마지막 핵심 쟁점 사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굵은 글꼴로 표시된 부분만 읽어봐도 과정을 대강 이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갑니다.
- 양측은 27일까지도 쇠고기의 검역 위생조건 완화와 관세철폐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날 협상이 전체협상의 타결여부를 가르는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측은 27일 FTA협상기간 중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시장재개방 일정을 서면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쇠고기 개방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공세를 강화했다. (2007년 3월 27일 문화일보)
- 쌀과 쇠고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경쟁대책이 제대로 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이명박 전 서울시장)는 말처럼 농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라는 이유로 해석된다. (2007년 3월 28일 경향신문)
- 한나라당은 '쌀의 협상대상 제외 및 쇠고기 등 민감품목에 대한 점진적 개방 등 6가지 세부 협상 원칙을 제시했다. (2007년 3월 29일 경향신문)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적으로 실익을 따져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중동순방에 앞서 쌀과 쇠고기시장 개방문제와 관련,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3월 29일 연합뉴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청와대도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갔다. 중동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카타르에 머물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한.미 FTA 관련 회의를 소집,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점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순방 도중 노대통령은 윤대희 경제수석 등 한.미 FTA 관련 참모는 물론 산업자원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도 수시로 회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선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는 물론,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점검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노대통령이 이미 "쌀.쇠고기 등 현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협상을 포기할 수 있다"고 협상대표단에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2007년 3월 29일 경향신문)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급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양국간 '충돌'이 정점을 치닫고 있다. '쌀과 쇠고기 개방 문제에서 반드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으로 우리측의 반격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미국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협상 결렬까지 감수할 태세다. (2007년 3월 29일 경향신문)
- 미측 요구의 핵심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시장 재개방 일정을 확약하라는 것.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오는 5월말 총회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위험 등급을 완화할 것이 확실한 만큼 한국측이 일정기한내 시장개방을 위한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나설 것임을 약속해달라는 것이다.
우리측은 “개방시한을 사전에 약속할 수 없다”고 일축했지만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29일 오전 쇠고기 위생검역문제와 관련, “풀긴 풀어야 할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해법찾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쇠고기 검역문제를 둘러싸고 협상단 내부에선 “농림부의 융통성 없는 태도가 협상을 궁지로 몰고 있다”는 비판론도 고개를 들고 있지만 농림부측은 “쇠고기 검역은 통상문제가 아니라 국민 위생보건에 관련된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2007년 3월 29일 문화일보)
- 협상 나흘째인 29일 농업협상 고위급 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힘들고,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쇠고기는 결국 장관급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두 나라는 미국의 쇠고기 위생검역 평가를 형식상 국제수역사무국(OIE) 결정이 나는 5월 뒤 시작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평가 방식을 따르되 현재 8단계로 돼 있는 평가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농업 분과 관계자는 이날 “2005년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8단계까지 평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가 축적돼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2005년 위험평가에 1년이나 걸려 즉시 수출에 지장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국제수역사무국 결정 이전에 위험평가를 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위험평가도 반대해 왔다. 박상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은 “2005년 위험평가 뒤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고 이번에는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강도 높은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3월 30일 한겨레신문)
- KORUS FTA 新 경제동맹 / 박홍수농림 ‘쇠고기 버티기’ 통했다
검역은 FTA의제가 아니다” 분리 주장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농업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유의 ‘뚝심’을 발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협상의 최대 피해산업인 농업은 박 장관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그나마 비교적 선방했다는 일부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2일 오후 6시 정부과천청사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농림부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농업 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을 놓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먼저 초민감품목이었던 쇠고기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박 장관은 오는 6월쯤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이 재개된다는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다.
“일부에서 ‘이면합의’라고 하는데 듣기에 거북하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수 없다.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5월에 미국이 광우병을 통제할수 있다는 판정을 받으면 절차에 따라 8단계 위험평가 매뉴얼을 통해 수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쇠고기는 완전개방을 외치는 미국의 요구로 FTA 협상을 막판까지 난항에 빠뜨렸다. 하지만 박 장관은 쇠고기 검역문제는 수입위생조건이므로 FTA 의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정부내에서 주장하면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중에 OIE 결정에 따라 미국과 다시 협의를 하고 그때 가서 같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다른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소신이었다. 쇠고기 관세 철폐기간이 15년으로 합의한 것도 박 장관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버텼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한때 전체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리면서도 ‘분리원칙’을 끝까지 고수했다. 자동차, 섬유와 농산물을 맞바꾸는 빅딜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장관은 “어떤 품목을 주고, 어떤 부분을 받는 그런 협상은 없었으며 농업은 농업대로,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별도로 협상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부 실무협상팀은 이번 협상결과가 ▲쌀 예외인정 ▲오렌지·포도 계절관세 도입 ▲식용대두와 감자, 분유 현행관세 유지 ▲농산물 세번(관세품목)분리 ▲세이프 가드 도입등 상당한 완충지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성공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2007년 4월 3일 문화일보)
- KORUS FTA 시대 / 미 의회·업계 반응…車·쇠고기 반발， 비준 험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내용을 2일 의회에 공식 통보함에 따라 이제 비준 문제는 미 의회로 넘어갔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중진의원들이 내용에 수정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일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일부 의원들이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 타결 내용 등을 문제삼고 나서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최종 비준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의회 및 업계 반응=FTA 비준을 관장하게 될 상원 재무위의 맥스 보커스(민주당) 위원장은 쇠고기 문제를 비준과 연계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2일 성명을 내고 “한국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쇠고기 수입문제를 해결하기로 애매하게 약속했다”며 “전면 수입재개를 하지 않으면 FTA를 반대하고, 상원 통과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위원회의 민주당 데비 스테이브나우 의원도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에 쫓긴 미국 정부가 타결을 서둘러 제조업계와 일자리를 해치는 나쁜 합의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의원도 “쌀이 제외돼 실망스럽다”면서 “더 큰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목축업협회는 “앞으로 90일 이내가 중요하다”며 우리는 국제수역기구(OIE)의 판정에 따라 쇠고기 수입재개가 될 때까지 FTA 지지를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TPC)도 “자동차 타결과 관련해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보면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쇠고기에 비해 관세철폐 시기가 빠른 양돈업계와 전자업계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전미제조업자협회(NAM)는 “수십년 이래 체결된 FTA 중 가장 의미있는 이번 FTA로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07년 4월 4일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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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애초부터 전략적으로 쇠고기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해 왔습니다. 쇠고기를 얻어내기 위해서 쌀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도 했었죠.
여기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한나라당과 이명박등의 당시 대선 주자였던 정치인들이 쌀과 쇠고기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쌀과 쇠고기만큼은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관철하라고 지시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에 농림수산부 장관은 '쇠고기 검역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라며 강하게 나갔고 결국 그것을 지켜 냈습니다. 당시 기사들을 보면 농림부에 대한 여론의 긍정적 평가가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대통령이 부시에게 구두 이면 합의를 해 준게 아니냐는 비난이 있었지만, 그런 것은 밝혀지지도 않았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미국산 쇠고기는 거의 한국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1센치 뼈만 발견되도 전량 반송되거나 보관조치 되었죠.
미국에서 쇠고기 협상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왔을 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노무현 정부때 있었던 쇠고기 관련 일지입니다.
그런데 2mb은 자신이 2007년 3월 이야기했던 것조차 뒤집으며 이것을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뼈와 내장까지 그리고 검역 주권도 완전하게 상실한 합의를 해 버린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많은 말들을 하더라도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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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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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은 뭐하는지 몰라 안잡아가고 젠장.........
굿을 한번 해야할듯...ㅜㅜ
'무능' 이란 분야의 최고 모델입니다. MB
MB가 그거 약자 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M저리 B쉰.....
헉, 그렇다면 2MB는....??
M저리 B쉰.....
헉, 그렇다면 2MB는....??
떠나고싶은 대한민국 ....
흐미...쩝;;;;
한심하죠 정말~
자고로 남 탓 하는 사람치고 일 잘하는 사람 못봤습니다...ㅠ_ㅠ
2mb정부는 정말 무능함의 극치입니다!!! 입이 아퍼요
쿼드이상이 대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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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리고 싶을만큼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