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각료회의를 열어 오는 2012년부터 전면 사용되는 새 중학교 사회과목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기로 결정했음을 주일 한국대사관측에 통보해왔다고 대사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세부적 문구는 일본 정부가 곧 발표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후 전국의 시도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새 해설서를 공개하고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 교과서 대부분이 이 내용을 반영해 제작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 검정을 받기 위해 교과서를 만들 때 이를 바탕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 사실상 똑같은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 새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넣기로 한 방침이 알려진 이후 공식, 비공식 외교라인을 모두 동원해 이를 재고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측의 반발 등으로 양국간 외교문제로 번지는 것을 우려해, 관계 장관들과 긴밀한 연락을 하면서 표현 내용에 대해 막판 조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임을 뜻하는 내용이 들어 있느냐 아니냐 여부가 문제의 초점이라며 표현의 수위 조정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해 양측간의 갈등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