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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폄) 방통위, "인터넷종량제 사실무근"








통신업계 "종량제 소문 비현실적"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인터넷종량제 추진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터넷종량제는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04년 인터넷 수능방송을 계기로 일부 통신사업자들이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여론 등의 반대로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인터넷종량제 추진 소문은 일부 인터넷 언론이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라고
보도 한 것이 도화선이 돼 네티즌을 통해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 여론과
결부돼 빠르게 확산됐다.


방통위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정부는 인터넷종량제 상품에 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며 "또한 방통위가 확인한 바로는 인터넷종량제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포함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사업자들이 인터넷종량제 상품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인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인터넷종량제 추진'을 보도한 일부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근거 없는 소문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실 확인 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인터넷을 통해 고의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통신업계도 인터넷종량제 추진 소문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1위 업체인 KT는 "과거와는 환경이 달라졌고
지금은 IPTV 등 고객가치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인터넷종량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하나로텔레콤도 "우리는 인터넷 종량제를 검토한 적이 전혀 없다"며 "
새 정부가 디지털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소문이
나도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말했다.






[서경]팬케이크™ [서경]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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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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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팬케이크™ 작성자 2008.05.05. 18:01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왜
이 인터넷 종량제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충]나노사시 2008.05.05. 18:52
아니죠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만 엄청난 반발로 철회한거죠...원래 이명박후보 처음 공약에는

있었습니다....다만 표를 얻기에 별로 좋지 않고...눈에 확띄는 공약이었기 때문에 삭제했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말을 100% 신뢰하긴 어렵습니다...그사람들과

실제 인터넷민영회사와는 뭐...연관성이 없다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리 돈독한(?) 관계도 아니지요

실제로 요즘 인터넷 않쓰는 회사..거의 드물고 기업화 정책을 쓰던 이명박 대통령도 생각해보니

기업한테도 한소리 들을거 같으니 철회한거겠죠....뭐...진짜로 국민들을 생각해서

철회했다고..생각이 않드는건 왜일까요...ㅋ_ㅋ;; 당사자만 알겠죠 그건~
profile image
[경]바라봄 2008.05.05. 19:26
2005년경에 인터넷 종량제를 외치던 KT이용경 전사장이 이번 17대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 되었죠.. 그렇기때문에 조금은 종량제의 국회상정 가능성은 있어보이나 엄청난 여론에 절대적으로 밀리게되겠죠..몇몇기업의 이득을위해 인터넷사용을 종량제로 바꾼다는건 절대 말이안됩니다.
Upup 2008.05.05. 19:51
우리위성에서 무한 받아쓰면 안될까요?
profile image
[서경]ㅇrㄹrㅁr루 2008.05.05. 20:13
사실 무근도 아니고..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도 아니죠..

현재 명바기 정권이 남들은 다 반대하는걸 나서서 하고 있는게 문제 아닌가요??
최근에 임명된 방송통신 위원회의 위원장인 최시중이라는 어떤 사람인줄 아시나요??
임명되자마자 방통위 회의운영규칙에 비공개로 처리할수있는 예외 사항을 만들었죠..
모든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게 만들고..ㅋㅋ

아마 인터넷 종량제도 분위기봐서 스브적 진행해보겠죠..
다만 워낙 반대가 심하니 오해다..이딴 소리나 하는거고.

KT나 하나로도 인터넷 종량제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이미 계획이 끝나 있습니다..
왜냐구요? 돈 밭이거든요..그냥 갈퀴로 긁는거죠..
지네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거죠..

제발 조/중/동 쓰레기 언론에서 나온걸 믿고 판단하지 마세요..
아니 언론이란 말이 아까운..찌라시 홍보물들..
그래서 대한민국이 요즘 이지경 이꼴이 된거잖아요..
profile image
럽포레버 2008.05.05. 20:41
거짓말을 워낙 많이하고 말도 자주 바꾸는 정부라 못믿겠습니다... ㅡ,.ㅡ;
[서경]떠벙이 2008.05.05. 21:27
휴 정말이지 이거 뭐 누굴 믿고 따라가야하는건지...ㅡㅡ;
바람소리 2008.05.05. 22:07
'사실무근'이라는 표현부터가 잘못된거네요...

사실이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들의 전술에 따라 '잠시 접은 것'이라 보여집니다.

한 3년됐나? 저 얘기 나왔다가 여론 반응이 장난 아닌걸 보고 접었죠...
그랬다가 이명박이 공약으로 또 냈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니 또 접은거고...

두고 보세요....세상이 잠잠해지면 또 저 얘기 나올껍니다.
[충]쾌속질주 2008.05.05. 22:11
아......세상 참 복잡하게 굴러가네요.......광우병..인터넷 종량제......등등 그러면 독도는 어떻게 되는건지..ㅠ.ㅠ
profile image
네티러브 2008.05.05. 23:25
명칭만 살짝 바꾸면 기억 못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조중동 1군과 기타 2군들을 포함하면 80~90%가
친 이명박. 친 한나라당 신문이고

이미 지난 대선때도 드러났지만, 네이버의 경우에도 현 정권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만 인터넷종량제로 어느정도 재갈을 물리고
20-30대층의 온라인에서 정치적 관심과 사회현상에 눈뜨는 것을 막게 되면
결과적으로 현 정권에 이익이라는 판단이겠죠. (오프 매체는 이미 장악 및 통제 가능하니까요..)


(안성)이지수 2008.05.06. 00:49
팬케이크님은 쥐새끼한테 참 많이 관대하신분이신가봅니다....
전 다른건 몰라도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새끼들 정말 용서가 안되거든요...차라리 지배속 배불리면
머라 안하겠습니다,,,정작 서민의 살거리를 뺐았긴다는 느낌이 너무도 듭니다
[서경]Run道 2008.05.06. 09:54
갑자기 생각나서 몇자 적습니다.
2차대전후 프랑스에서는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바로~~
프랑스가 점령됬을때 독일편에 섰던 언론사 기자들의 숙청이었데요.

갑자기 조선일보가 생각나네요.
그리고 지금의 언론 통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요~

번외로~ 70년대 기사중에 이런 기사도 있었다네요.
"꼬리 9개달린 여우 출현 국민들은 일찍 귀가 바람"
흐흐흐 일끝나고 서로 얘기를 나눌시간 조차 주지 않은거죠.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독재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죠.
지금의 사태를 보면 왜 그때가 생각날까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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