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최근 기존 5단계의 자동차세를 3단계로 축소하면서 ㏄당 세금도 인하키로 하자 일부에선 '세금인하'라며 반기고 있으나 세금감면 효과가 2,000㏄ 초과 대형차에만 나타나게 돼 이 같은 조치가 서민들의 부담을 오히려 늘릴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안에 한미FTA가 발효되면 기존 5단계 자동차세는 3단계로 축소되고, 2,000㏄ 초과 승용차의 ㏄당 세금은 200원으로 20원 줄어든다. 또 2,000㏄ 초과 차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율(과거 특별소비세율)이 공장도가격의 10%에서 5%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교육세 및 부가세가 덩달아 떨어지고, 잇따라 공급가격도 내려간다. 물론 공급가 인하로 등록세와 취득세가 줄어드는 연쇄 세금감면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 같은 세금혜택에서 1,600㏄ 미만 소형차는 예외다. 현재도 개별소비세율은 5%이고, 배기량별 세금도 ㏄당 140원으로 변동이 없다. FTA가 발효돼도 소형차의 세금에는 변화가 없는 것.  

차급별로 보면 배기량이 크고, 값이 비싼 차일수록 혜택은 더욱 커진다. 실례로 판매가격 2,603만원의 그랜저 2.7은 현재 공장도가격(2,094만원)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 10%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교육세와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교육세 포함) 등을 더하면 구입과 동시에 연간 세액이 750만원이다. 그러나 개별소비세율이 5%로 단일화되고 자동차세가 3단계로 축소되면 연간 584만원으로 줄어들어 166만원의 세금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공장도가 3,690만원의 에쿠스 3.3도 현재는 세액이 1,284만원이지만 FTA 합의내용이 이행되면 세금은 995만원으로 289만원 정도가 줄어든다. 공장도가격 1억1,100만원의 BMW 740i는 현재 3,711만원에 달하는 연간 세액이 2,851만원으로 낮춰져 무려 859만원이나 절감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축소된 세금은 어디서 충당할까. 행자부와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비해 기름에 부과되는 주행세율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행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인 ℓ당 505원의 32%에 해당하는 160원 정도다. 쉽게 보면 주행세율을 인상하면 FTA 합의에 따른 자동차관련 세액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런 이유로 소형차 보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비싸고, 큰 차 타는 사람은 수백만원의 세금인하분을 인상된 기름값을 내는 데 쓸 수 있지만 소형차 보유자는 혜택도 하나 없이 기름값 부담만 커져서다. 즉 고급차 타는 사람들을 위해 서민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소형차도 경차처럼 정책적으로 세금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FTA는 국가 간 약속이어서 어쩔 수 없다 해도 소형차에 세금감면 등의 혜택은 정책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서다.  

이동진 자동차동호회연합 대표는 “소형차 보유자는 큰 차 타는 사람들이 덜 낸 세금보전을 위해 유가인상분을 감당해야 한다”며 “유류세 10% 인하도 주행세율 인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 고급차에만 자동차세관련 인하 혜택이 주어지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놔... 인수위에선 자동차세 낮춘다 어쩐다 그러더니...
FTA 땜시 지금도 넘치는 기름 값을 올려버린다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