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본인이 일부러 다치거나, 고의나 중대한과실의 범죄행위로 인해 다친 경우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죄행위로 다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보험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중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및 담당자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는 병원측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본사나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것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량 단독사고일 경우라도 일반적 실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므로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문제가 되는데 건강보험법에는 중대한 과실을 명백하게 규정을 해놓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교통사고 10개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사고를 낸 경우를 중대한 과실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건강공단에서도 이 10개항사고에 대해서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0년 이전에는 건강보험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고의나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다친 경우라고 하였지만 그 이후 법이 개정되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죄행위로 다친 경우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침사고의 가해자인 경우나 뺑소니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중대한 과실의 범죄행위로 다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