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국가 대기정책의 근간을 흔들 만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서울 미세먼지 오염의 주범은 ‘중국발 오염물질’이며, 이 때문에 경유자동차 규제 등 국내대책에 초점을 맞춘 현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확정, 시행 중인 수도권대기개선특별대책(2005∼2014년)의 방향과는 판이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환경오염질환 모니터링을 통한 위해성 관리방안’(환경부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미세먼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중국발 오염물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팀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외부공개를 금지해 오다 최근에야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연구팀이 서울 종로구의 대기측정망에서 27개월 동안 포집한 초미세먼지(PM2.5)의 입자성분 및 오염원 등을 분석한 결과,2차 오염물질인 황산염(23.8%)과 스모그 에어로졸(19.2%), 황사(6.7%) 등 중국발 오염물질이 미세먼지 오염의 50% 이상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 운행에 따른 영향은 휘발유차 13%, 경유차 1.4% 등 15% 미만이었다.

서울대 연구팀의 이승묵 교수(대기오염관리 전공)는 “초미세먼지의 화학성분과 배출원이 규명되기는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2차 오염물질의 배출원을 규명하기 위해 오염농도가 짙은 날을 골라 공기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정확하게 중국 산업지대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수도권 대기정책의 근본 토대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어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경유차뿐 아니라 휘발유차도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점과 경유차의 오염 기여도 역시 정부 추정치가 턱없이 높다는 점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을 확정하면서 ‘휘발유차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으며, 경유차가 서울 전체 미세먼지의 66%를 배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5조원으로 책정한 대기개선 사업비 가운데 4조원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차로 개조 등 이른바 ‘경유차 대책’에 집중시켰다. 경유차 대책의 타당성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휘발유·경유차의 미세먼지 오염 기여율이 생각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경유차를 아무리 규제하더라도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낮추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발 오염원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