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 여부

  (1) 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의 의의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不文憲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自明)하거나 전제(前提)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관습헌법의 성립에 요구되는 요건들이 엄격히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2) 기본적 헌법사항으로서의 수도문제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正體性)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의 하나이다. 여기서 국가의 정체성이란 국가의 정서적 통일의 원천으로서 그 국민의 역사와 경험, 문화와 정치 및 경제, 그 권력구조나 정신적 상징 등이 종합적으로 표출됨으로써 형성되는 국가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3)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우리 헌법전상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서울은 사전적 의미로 바로 ‘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392년 조선왕조가 창건되어 한양이 도읍으로 정하여진 이래 600여년간 전통적으로 현재의 서울 지역은 그와 같이 일반명사를 고유명사화하여 불러 온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서울 지역이 수도인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성립 이전부터 국민들이 이미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에 즈음하여서도 국가의 기본구성에 관한 당연한 전제사실 내지 자명한 사실로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 후에도 수차의 헌법개정이 있었지만 우리 헌법상으로 수도에 관한 명문의 헌법조항은 설치된 바가 없으나,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한 사실 또는 전제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가구성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⑤

당 판결문의 근거가 되었던 소위 '관습헌법론'은 사회 원로라고 하는 사회적 권위와 헌재 재판관이라고 하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해 무지한 국민들에게 유식한 양반들이 하시는 말씀에 무조건 그러려니 하고 따라오게끔 했던 의도가 역력한 바, 이는 마치 각종 숙박업소 앞에서 갈까말까 실랑이를 벌이다가는 몇 살 더 처먹은 나이빨과 '오빠'라고 하는 존속사기적 호칭을 이용해 순진한 여성을 꼬드기려 설레발 치는 행위와 극히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정답은 ⑤

(정답 및 해설) ④

보기 ②를 답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사진속의 인물이 충청지역에 땅을 사 놓았는지여 여부에 대해서는 심증은 간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먼저 증명되어야만 논리적 유추로 볼 수 있으므로 답이 될 수 없다. ③ 의 경우에는 저 크기의 쪽지 한 장만으로 화장실이 급했다고 유추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답은 ④

(                   )

글쓴이 : 조갑제

오늘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으로 위장한 遷都 추진을 위헌이라고 규정한 것은 正名의 승리이다. 노무현 후보는 2002년 大選 기간중 청와대, 국회, 행정부를 몽땅 옮기는 천도를 행정수도 건설이라고 하여 국민들을 속였고 그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필자와 月刊朝鮮은 이 사기성을 계속 지적하여 왔고, 정통 언론도 '수도이전'이라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도 '수도이전' 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 국민들도 행정수도란 말에 더 이상 속지 않고서, 수도를 어떻게 저런 식으로 옮길 수 있나 하고 의아해하면서 반대 여론으로 돌았다. 법리상의 판단뿐 아니라 이런 여론의 변화도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헌재는 오늘 결정문에서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신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수도이전임을 분명히 하고 수도이전은 헌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할 국가중대사라고 논고했다. '수도이전'이 '행정수도 이전'이란 사기를 이긴 셈이다.
명사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쓰는 것, 이것은 저널리즘의 원점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월간조선과 필자는 기분이 좋다. 사실이 거짓을 이긴 것이고, 법치가 억지를 이긴 날이기 때문이다.

(하략)

(정답 및 해설) ④

설명이 필요 없다. 직적 가서 확인들 해보시라.

수원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마약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중인 영화배우 김부선(43) 피고인이 대마처벌 관련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피고인은 ▲대마초는 신체 위해 정도가 낮다 ▲대마초는 환각제가 아니다▲대마초는 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대마초 처벌 규정은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수원=연합뉴스

(정답 및 해설) ③

역시 설명이 필요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만 충실히 숙독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