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소·돼지 등에 대한 구제역 확산이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구제역 대응으로 대대적인 살처분이 이뤄진 것은 대표적인 정책실패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서울 서초을)은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에 따른 비용과 백신접종 비용 등을 분석, "농수산식품부가 백신접종을 주저한 것은 살처분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오판한 결과이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고 의원은 우선 살처분을 실시하는 정책의 목표가 '세계동물보건기구가 부여하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최대한 빨리 회복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 주목했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는 쇠고기·돼지고기를 해외로 수출하는 데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고 의원은 농수산식품부의 자료를 인용, "한국이 한해 20억 원 정도의 고기 수출을 위해 23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을 살처분하고 보상비, 방역비 등으로 2조여 원을 지출한 것은 경제적 실익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고승덕 의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갈무리.   ⓒ 고승덕 홈페이지

농수산식품부는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구제역 청정국 지위 상실로 인한 수출피해'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지난해(2010년) 쇠고기 수출액은 미화 37만 달러(약 4억 원)이고, 돼지고기 수출액은 159만 달러(약 18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구제역 예방접종을 해서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할 수도 있으며, 설사 예방접종으로 인해 청정국 지위 회복이 3개월 정도 늦어지더라도 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의 수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미미할 것입니다." 그는 또 "살처분을 하게되면 외국산 고기 수입이 급증하는 파생적인 경제 손실도 생긴다"고도 지적했다.

"살처분 정책실패 인정하지 않기 위해 백신 비용 부풀렸나?"

고 의원은 "10만 마리 기준으로 살처분은 보상비 1000억 원 정도(다 큰 한우는 500만 원, 다 큰 돼지는 30만 원 정도)가 드는데 반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기초자치 단체에 확인 결과 백신접종은 5~6억 원(백신가격, 운송료, 접종비 등 포함 마리 당 5000원 정도)이 든다"며 "전국 소·돼지·사슴까지 모든 우제류 1345만7000두를 대상으로 하면 연 992억"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 등에서 '백신접종은 비용이 많이 든다' '백신접종 비용이 10만 마리당 600억 원이다'라는 등의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고 의원은 "백신 접종을 결정하기 직전까지 백신 정책을 대안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백신 수입 비용조차 제대로 추산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만약 정책결정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백신접종 비용을 부풀렸다면, 살처분 우선정책을 선택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것이거나, 백신접종 준비부족에 대한 질타를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철통같은 방역태세를 갖췄다는 강원도 횡성 축산기술연구센터마저 구제역에 뚫린만큼 이제는 방역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더 이상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무모하고, 예방적 백신정책을 본격적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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