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에 원룸이 있는데 거기 자동문 달린 차고가 하나 있거든요.
저도 저희집 앞에 차가 주차되어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고 또 어차피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한달에 2-3번정도 집에가면 정말 많아야 1-2번 거기 잠깐 주차했다가 차 빠지면 집 앞으로 옴기거든요.
오늘 거기 앞에 주차했다가 차 빠진거 보고 뺄려고 나가니 마침 건물주가 전화를 하더라구요 차고앞에 차빼라고.
받자마자 정말 딴소리 안하고 '지금 가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하고 달려나갔는데 시간은 길어야 한 30초? 40초?
도착해서 아무소리 안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했는데 대략 50-60대정도로 보이는 아자씨가 생판 초면에
반말로 '차고 앞에 주차 하지마라.' 하면서 잔소릴 하더라구요!?..ㅋ
제가 30대초반인데 그분에 비하면 어린이 인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이거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부모가 있고 돌아가셨지만 아부지도 생각나고 해서 이런 경우가 많아서 짜증나서 그런갑다 좋게생각하고
아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뺐는데 돌아와서 갑자기 궁금해 지네요.
차고앞 주차문제 저도 갑이되고 을도되고 하니 정확하게 법으로 갈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분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차고 앞 도로가 개인이 사비로 낸 도로가 아닌 이상 공물이구요.. 행정법에서는 도로에 대한 인접주민의
고양된 사용권, 즉, 일반인들이나 행인들보다 더욱 강화된 사용권을 인정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 강화된 사용권은 인접주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구요..구체적으로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인접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인의 도로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도로의 사용이란게.. 주차도 도로의 일반사용으로 인정되는지는 저도 헷갈리네요... 저런 할아버지들은 내 집앞이니까 내땅이다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실 것이므로.... 대화가 안될게 뻔하죠..ㅎㅎ
저희집 차고앞도 가끔막혀있어서 비슷한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말하면 차고앞에 차세우는것 자체가 예의가없는거지요
그앞이 차고지주인 땅은 아니지만 차고를 사용못하게 한것과 다름없는 주차는
주인이 비상상황또는 정말 급한일이있을때 지체하게될수도 있거든요
저도 차고앞 주차때문에 차를 못빼고 못넣고 해서 금전적인 손실을 격은적도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쁘게말한것도아니고 바로 사과도했지만 그것때문에 입은 손해를 입힐수도있다는 생각을 못하는것은
심한 이기주의죠 잠깐 대는데 무슨 문제냐 바로빼주지않았냐 사과도했는데 왜 기분나쁘게말하냐 뭐이런 기분이 들겠지만 반대로 생각한번 해보시면 주차자체가 잘못된것이지요
이 글때문에 제가 욕을먹을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전 그렇게 대야하는상황이면
집주이나 인근주민에게 피해가는지부터 물어보구 허락부터받구댑니다
물론 차고지 주인도 키티님에게 반말로 뭐라고 한건 쫌 문제가 있지요
자랑 나이도 같으신것 같은데 저도 가끔 반말은 기분나쁠때가 있긴해요
정확한 법적문제는 모르겠으나
출동한 경창과 구청직원 + 견인업체 직원등의 말을 인용하면
보통 공공도로의 경우 (좁은골목 포함)
누구든지 불편하다 신고(민원)들어오면 구청에서 주차위반딱지를 발급할 수 있구요
차고지앞주차 또는 앙팡님이 당하신 경우처럼 가게 앞주차의 경우
사유재산을 정상적(자유롭게+원래사용목적에 맞게)으로 사용 하지못하게 한것이기 때문에
견인조차가 가능합니다 전 두번정도 견인조치 해봤습니다
방해가된? 차주가 차주변(해당 차량을 언제든지 이동 또는 관리할수있는 거리←기준이 뭔지?...;;켁)에
있으면 견인은 불가능하나 가끔 오기부리며 버티는 차주에 한해서는 경찰관입회하게 견인 조치가능합니다
이때 차주가 견인기사나 경찰관또는 구청직원의 업무를 방해할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받게 돼구요
만약 피해를 받은 차고지의 주인이나 가게주인이 금전적 또는 직접적 피해를 입은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민사소송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보통 싸우긴해도 서로 소송은 안하더라고요
솔찍히 서로 좋게 풀면 주차문제 별거 아닌데 키티님이 당하신경우처럼
군말없이 사과했는데도 반말하고 너무 나무라면 오기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너무 기분나빠하지마시구요 다음엔 그 아저씨한테 상황설명 차근차근해주시면 정말 소인배가아닌 이상
이해못하실 분은 많지않으것같네요
![[안내] 공동구매 종료와 재개 계획](http://www.kiasportage.net/files/thumbnails/890/335/041/220x220.crop.jpg?20200227232041)
차고지 또는 경계석까지가 자기땅이지..
그앞도 자기땅이라고는 못하겟죠~~
제가 좀 심성이 곱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앞에 계속 차 세울겁니다~~
블박설치하구요~~한대 까면 무조건 합의 없는거죠~~
부모님이 가게하시지만 저희가게 정면만아니라면 다른분들이 차대는거에 대해서 뭐라 못합니다...
건물자체가 본인꺼지 그앞 노면도 본인께 아니거든요~~
헬로키티님 너무 맘쓰지 마시구요~~
나중엔 그앞에다가 욜라 큰 돌맹이 몇개 가져다 놓으세요`~
아저씨 힘좀 쓰게~~ㅋㅋㅋㅋ
고양된 사용권, 즉, 일반인들이나 행인들보다 더욱 강화된 사용권을 인정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 강화된 사용권은 인접주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구요..구체적으로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인접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인의 도로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도로의 사용이란게.. 주차도 도로의 일반사용으로 인정되는지는 저도 헷갈리네요... 저런 할아버지들은 내 집앞이니까 내땅이다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실 것이므로.... 대화가 안될게 뻔하죠..ㅎㅎ
결론부터말하면 차고앞에 차세우는것 자체가 예의가없는거지요
그앞이 차고지주인 땅은 아니지만 차고를 사용못하게 한것과 다름없는 주차는
주인이 비상상황또는 정말 급한일이있을때 지체하게될수도 있거든요
저도 차고앞 주차때문에 차를 못빼고 못넣고 해서 금전적인 손실을 격은적도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쁘게말한것도아니고 바로 사과도했지만 그것때문에 입은 손해를 입힐수도있다는 생각을 못하는것은
심한 이기주의죠 잠깐 대는데 무슨 문제냐 바로빼주지않았냐 사과도했는데 왜 기분나쁘게말하냐 뭐이런 기분이 들겠지만 반대로 생각한번 해보시면 주차자체가 잘못된것이지요
이 글때문에 제가 욕을먹을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전 그렇게 대야하는상황이면
집주이나 인근주민에게 피해가는지부터 물어보구 허락부터받구댑니다
자랑 나이도 같으신것 같은데 저도 가끔 반말은 기분나쁠때가 있긴해요
정확한 법적문제는 모르겠으나
출동한 경창과 구청직원 + 견인업체 직원등의 말을 인용하면
보통 공공도로의 경우 (좁은골목 포함)
누구든지 불편하다 신고(민원)들어오면 구청에서 주차위반딱지를 발급할 수 있구요
차고지앞주차 또는 앙팡님이 당하신 경우처럼 가게 앞주차의 경우
사유재산을 정상적(자유롭게+원래사용목적에 맞게)으로 사용 하지못하게 한것이기 때문에
견인조차가 가능합니다 전 두번정도 견인조치 해봤습니다
방해가된? 차주가 차주변(해당 차량을 언제든지 이동 또는 관리할수있는 거리←기준이 뭔지?...;;켁)에
있으면 견인은 불가능하나 가끔 오기부리며 버티는 차주에 한해서는 경찰관입회하게 견인 조치가능합니다
이때 차주가 견인기사나 경찰관또는 구청직원의 업무를 방해할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받게 돼구요
만약 피해를 받은 차고지의 주인이나 가게주인이 금전적 또는 직접적 피해를 입은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민사소송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보통 싸우긴해도 서로 소송은 안하더라고요
솔찍히 서로 좋게 풀면 주차문제 별거 아닌데 키티님이 당하신경우처럼
군말없이 사과했는데도 반말하고 너무 나무라면 오기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너무 기분나빠하지마시구요 다음엔 그 아저씨한테 상황설명 차근차근해주시면 정말 소인배가아닌 이상
이해못하실 분은 많지않으것같네요
뭐가 어쨌든 저 할아버지 제가 진짜로 너무 너무 제일 싫어하는 부류중에 한 사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