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정부, 술·담배·백색가전 세율 인상 추진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정부가 8월 세제개편을 앞두고 술과 담배 등 외부불경제 품목(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품목)에 대한 세율 인상을 추진할 전망이다. 에너지 소비가 큰 일부 백색가전의 개별소비세도 10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 인상 카드를 꺼내 든 당국의 명분은 국민건강 증진을 통한 사회적 비용 줄이기와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초고유가 등에 대응해 원유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대규모 재정집행과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보완 필요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적잖다.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를 올려 손쉽게 세원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읽힌다. 대개 저소득층이 술, 담배와 에너지 효율이 낮은 백색가전의 주 소비층임을 고려하면, 민생안정을 정책 선결 과제로 꼽아온 당국의 입장은 더욱 머쓱해진다. 이들 품목은 가격탄력성이 낮다. 값을 올려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는다. 결국 정책 초점이 소비 억제가 아니라 세수 증대에 맞춰져 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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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xx들.. 에이 더럽다....
칵~~~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