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출처] 7/3일자 중앙일보 사면관련 기사
- [경]터미네이터[068]
- 조회 수 152
- 2009.07.03. 11:12
||0||0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밝힌 대로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 등 서민 계층에만 사면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라디오 연설에서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에 대해선 특별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면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함께 고민 중인데 현재로선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출처] 7/3일자 중앙일보 사면관련 기사
지금 이것때문에 청와대게시판 난리 났네요.
벌점으로 인한 취소자는 5000명 정도.
이렇게 되면 생계형 음주취소자들이 12만명쯤 되는데........
물론 음주운전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지금보면 음주취소자들이 취소된 후에도 생계를 위해 무면허 운전을하고 다시 걸려서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네요
어제도 광주에서 음주로인한 사고로 20대 청년이 벌금 걱정과 생계 걱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네요.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라디오 연설에서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에 대해선 특별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면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함께 고민 중인데 현재로선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출처] 7/3일자 중앙일보 사면관련 기사
지금 이것때문에 청와대게시판 난리 났네요.
벌점으로 인한 취소자는 5000명 정도.
이렇게 되면 생계형 음주취소자들이 12만명쯤 되는데........
물론 음주운전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지금보면 음주취소자들이 취소된 후에도 생계를 위해 무면허 운전을하고 다시 걸려서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네요
어제도 광주에서 음주로인한 사고로 20대 청년이 벌금 걱정과 생계 걱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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