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음주 사망사고 땐 징역형
- [경]깜깜이
- 조회 수 249
- 2007.12.21. 18:36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격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20일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새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애서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0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입니다
저희 횐님들은 음주 안하시리라 믿습니다...
괜히 한번의 실수로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기를....
p.s 대리운전은...333-3333
555-5555
666-6666 <=====요리로 전화 주세여,..^^
대리홍보 알바생 같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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