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뭘 논의할까◆



다음달 2~4일 평양에서 열리는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정부가 '해주ㆍ남포 경제특구' 등 제2ㆍ제3 개성공단 건설을 북한 측에 제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지금부터 남북 경제공동체로 간다면 중간에 몇 개의 개성공단 같은 것을 상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런 면에서 (제2ㆍ3 개성공단 건설은) 상상이 가능하고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제2ㆍ3 개성공단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밝힌 '남한에는 투자 기회가, 북한에는 경제회복 기회가 되는'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 중 일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뉴욕을 방문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도 26일 ABC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개성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북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더 많은 공단을 만드는 것도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제2ㆍ3 개성공단이 세워진다면 후보지로는 △해주·남포 △원산 △나진ㆍ선봉 △신의주 등 4개 지역이 꼽힌다.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에 이원걸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한호 광업진흥공사 사장, 김재현 토지공사 사장,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 대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된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도 이번 회담을 통해 제2ㆍ3 개성공단 건설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 제2ㆍ3 개성공단



= 벨트로 개발이 가능한 황해도 해주ㆍ남포 지역은 해주시와 근처 벽성, 강령, 옹진, 청단, 연안, 배천군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역이다. 해주ㆍ남포 벨트는 수도권 개성공단과 지리적 연계효과가 뛰어나고 서해상 군사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안남도 남서부 대동강 하구에 위치한 항구도시인 남포는 물류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제련소도 많아 유관 산업인 철강공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구택 포스코 대표가 특별수행원에 포함된 것은 남포 개발과 관련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하다.



해주는 수도권에 밀집된 남쪽 제조업체들의 이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해주는 개성과도 75㎞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개성공단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업종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등 연계 개발이 가능하다. 예성강댐을 건설하면 전력 등 인프라스트럭처를 공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강화된 북측 해군 전력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북측이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원산은 금강산 관광과 연계한 동해안 관광벨트 구축이 가능하다. 현재 하루 1500~20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금강산-내금강 연계 관광지역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다. 원산은 또 상대적으로 북측의 안보 부담이 덜하고 한반도 오른쪽 해안에 입지해 조선소 건설 등이 유리하다.



나진ㆍ선봉과 신의주는 이미 북한이 경제특구로 지정했던 지역이다. 나진ㆍ선봉은 러시아와 협력해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중국과 공동으로 나진항 개발, 북ㆍ일 관계 개선시 일본 자본 유치에 용이함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신의주 또한 가능성이 있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신의주에서 경제특구 건설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7인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도시개발 계획을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과 함께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3대 경협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남북 간에 복원된 철도노선의 시험운행이 올해 이뤄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적인 남북 열차운행이 가능해질지 관심을 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로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보다는 '북한 내 도로 개ㆍ보수'에 좀 더 무게를 뒀다. 철도ㆍ도로 연결은 북한의 '체제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북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의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는 중국, 러시아 협력 아래 두만강 지역 철도, 도로, 항만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천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이번에 내가 북쪽에 가는데 토지공사, 도로공사의 일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 오겠다"며 "항만 공사도 많다"고 말해 정상회담을 통해 철도ㆍ도로 협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 경공업ㆍ지하자원 협력사업



= 남측이 올해 섬유 신발 비누 등 3대 경공업 원자재(95개 품목, 8000만달러 상당)를 북측에 제공하면 북측이 지하자원 생산물과 지하자원 개발권 등으로 갚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사업'은 지난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갔다. 이한호 광업진흥공사 사장이 특별수행원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광진공은 지난달 황해도 정촌 흑연광산 사업과 함경남도 단천의 마그네사이트광산 및 아연광산 개발을 위한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했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지하자원 추가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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