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들이 다음달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두 차례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3번째 인상인 셈입니다. 삼성과 LIG,동부 등 대형 손보사들은 5~6%, 중소형 및 온라인 보험사들은 4.8~7.5%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험료 할인,할증률이 자율화됐습니다.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도 7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때문에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의 경우 2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4월부터는 차종별로 보험료 차등화도 예정돼 있는데, 보통 이런 큰 틀의 제도 변경은 일반인들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체감되기 십상입니다. 이 밖에도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 백가쟁명式 자동차 보험 개편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소 무리하게까지 느껴지는 보험료 인상과 보험제도 개편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자동차 보험 적자 때문입니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최근 손해율(지급된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로 나눈 비율입니다)이 80%를 넘어서면서 자동차 보험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올해도 손해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과거의 통계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사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선거를 의식한 느슨한 교통사고 단속 등이 이유입니다).

손보사들은 또 10년 전에 비해 자동차 한 대당 평균 보험료가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보험회사들 간의 과당, 출혈 경쟁이 있었고 온라인 보험사의 등장이 그런 기류를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불만은 높습니다. 일차적으로 출혈, 과당 경쟁의 책임은 보험회사 자신들에 있는 것입니다. 또 보험회사 스스로의 자구 노력, 즉 사업비를 줄이거나, 보험금 누수를 막는 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엔 여전히 이른바 나일론 환자들이 득실거리고,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과다하게 의료비를 청구하는 병,의원들도 많습니다. 보험 사기는 이제 일상적인 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 데도 보험 사기, 그리고 보험금 누수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은 더디기만 합니다.

때문에 손보사들이 경영 실패의 책임을 손쉬운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만 전가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시장이 자유화돼 있다는 게 업계와 감독 당국의 항변이지만 왜 보험료 인상 때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정도로 올리는 지도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요즘 차 가진 사람들한테 좋은 점이 하나도 없네요..보험도 오를려고 하고...
대한민국 살기 힘드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