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회원님들 참고 하세요..

연합뉴스2005. 1월 24일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벌(行政罰)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가해지는 처벌이다. 행정벌은 성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행정형벌'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형법에 형명(刑名)이 있는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 행정형벌을 과할때는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질서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것이다.
<중간생략>
법무부는 과태료부과 시효를 5년으로 정해 과태료처분이 확정된지 5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의 효과가 없어지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지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렇다고 악용한다거나..... 일부러 5년 버틸려고 하지 맙시다.
부정행위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