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운 도로 사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조수현 부장판사)는 검찰이 영하의 날씨에 결빙된 도로에서 주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사고를 낸 조모씨(41)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도로상황, 중앙선 침범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은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했으나 도로결빙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례에는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넘은 경우가 침범”이라며 “중앙선을 넘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침범인지에 대해선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