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사망' 위장 거액 보험금 타낸 희대의 사기극>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1-07 16:30

  

빚 20억 탕감받고 보험금 7억원 타내 호화생활

인정사망제도 `허점' 악용해 사망선고 받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부부가 서로 짜고 버젓이 살아있는 남편을 태풍에 실종돼 사망했다고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영화 같은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졌다.

20억 원의 빚을 탕감받고 수억 원의 보험금까지 타내기 위해 부부와 남편의 여동생이 역할을 분담했고 법과대학원까지 나온 남편은 법률 지식을 동원했으며 보험상품을 분리가입해 완전범죄를 꿈꿨으나 3년 만에 결국 들통났다.

부인 문모씨는 지난 2000년 12월 당시 수능시험을 끝내고 나이트 클럽에 놀러갔다가 15살 연상의 유부남이었던 지금의 남편 박모씨를 만났다.

박씨는 연인이었던 문씨와의 사이에 덜컥 아이가 생기자 전처와 이혼하고 문씨와 결혼하게 된다.

광주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박씨는 그러나 20억 원의 빚을 지는 등 생활이 어렵게 되자 고민 끝에 '사기 시나리오'를 짜게 된다.

박씨는 자신이 죽었다고 신고하면 수십억 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고 사전계획에 의해 가입한 20억 원 짜리 보험을 통해 보험금도 타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각본을 만들었다.

박씨 부부는 시나리오에 따라 2003년부터 6개 보험사에 21억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1개 보험회사에 거액의 보험을 가입할 경우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보고 6개 보험회사에 10개의 보험상품을 분리해 가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의 사기 범행은 태풍 '매기'가 강타했던 지난 2004년 8월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서 실행에 옮겨졌다.

둘째 아이의 출산을 앞둔 부인 문씨는 범행에 가담한 박씨의 여동생과 함께 뱀사골에서 박씨가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의 여동생은 특전사 출신 남편의 동료를 불러 "물에 휩쓸려간 오빠를 찾는다"며 수색작업까지 벌이는 '쇼'를 해 당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들은 실종신고를 근거로 2005년 2월 관할 면사무소에 인정사망신고를 한 데 이어 3월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수령을 청구해 지금까지 7억 2천만 원을 타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을 동원해 사망인정까지 1-5년이 소요되는 실종사망선고를 피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인정사망제도를 악용했다.

박씨 부부는 타낸 보험금으로 주 2,3회 골프를 치고 고가의 보석과 명품 의류를 구입하는가 하면 대형 승용차를 몰고 여행을 다녔으며 은신처에 값비싼 밸런타인 30년산 양주 수십 병을 쌓아놓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골프 프로 테스트까지 받으려 했던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재벌 2세처럼 살고 싶었다"고 말해 혀를 차게 만들었다.

이처럼 완전범죄 직전까지 갔던 이들 부부의 범행은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를 의심한 금융감독원의 첩보가 지난 8월 검찰에 전달되면서 결국 들통이 났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 만에 남편의 생존사실을 밝혀냈으며 멀쩡한 사람을 사망했다고 속여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부가 7일 광주지검에 구속됨으로써 사기극은 막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실종자가 실제로 사망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절차가 결여됐다"며 "유사범죄를 막기 위해 인정사망 절차의 보완과 엄격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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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믄 넉구리군 이름으로
보험이나 만빵 들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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