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궁금한게 있는데..
- [서경]ㅇrㄹrㅁr루
- 조회 수 163
- 2007.07.31. 17:53
이번 아프간 사태..
군사적인 이슈니깐..군사적인 이야기로 함 풀어보죠..
군 작전 지대에 외부인이 들어가서 나물이나 약초를 캔다고 합니다..
초병은 그곳은 위험 지대이고 지뢰가 매몰되어 있어서 크게 다칠수도있다고 몇차례 경고를 합니다..
외부인은 죽어도 탓하지 않겠다라고..유서까지 써놓고 초병의 눈을 피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군 작전지역 안에서 약초를 캐던 사람이 지뢰를 밟아서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인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그 외부인의 가족이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사건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외부인을 들어가게 못막은 초병 잘못인지..
전방이었다면 암구호를 모르는 외부인에 대해서 걍..쏴버렸어야 했는건지..
아님 죽어도 탓하지 않겠다라고 유서까지 써놓고 들어간 외부인 잘못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곳에 군 작전 지대가 있었던 그 자체가 잘못인건지 ㅡ_ㅡ;;
참 궁금합니다..
비슷한 선례 같은거 있지 않을까요?? ㅡㅡa
군사적인 이슈니깐..군사적인 이야기로 함 풀어보죠..
군 작전 지대에 외부인이 들어가서 나물이나 약초를 캔다고 합니다..
초병은 그곳은 위험 지대이고 지뢰가 매몰되어 있어서 크게 다칠수도있다고 몇차례 경고를 합니다..
외부인은 죽어도 탓하지 않겠다라고..유서까지 써놓고 초병의 눈을 피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군 작전지역 안에서 약초를 캐던 사람이 지뢰를 밟아서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인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그 외부인의 가족이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사건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외부인을 들어가게 못막은 초병 잘못인지..
전방이었다면 암구호를 모르는 외부인에 대해서 걍..쏴버렸어야 했는건지..
아님 죽어도 탓하지 않겠다라고 유서까지 써놓고 들어간 외부인 잘못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곳에 군 작전 지대가 있었던 그 자체가 잘못인건지 ㅡ_ㅡ;;
참 궁금합니다..
비슷한 선례 같은거 있지 않을까요?? ㅡㅡa
댓글
16
[서경]미련곰탱이
[서경]넉울-_-v
[서경]미련곰탱이
♪뮤즈♪
[서경]C.S.min v-.-z
[서경]꺄오스
[서경]밴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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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미련곰탱이
17:56
2007.07.31.
2007.07.31.
17:57
2007.07.31.
2007.07.31.
모 인사가 이런말을 했다죠~
당신들은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합니다.
대신 돌아올때는 조용히 고개 숙이고 들어오십시요~
라고요~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명복을 빌지만~
비록 유서를 써놓고 들어갔을 지언정 다친데 없이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고개숙이고~
그 대신 우리 국민을 죽인 탤레반에 대해서는 정부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은 이스라엘처럼 안기부나 특공대를 보내서 관련된 탤레반들 싸그리 쓸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당신들은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합니다.
대신 돌아올때는 조용히 고개 숙이고 들어오십시요~
라고요~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명복을 빌지만~
비록 유서를 써놓고 들어갔을 지언정 다친데 없이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고개숙이고~
그 대신 우리 국민을 죽인 탤레반에 대해서는 정부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은 이스라엘처럼 안기부나 특공대를 보내서 관련된 탤레반들 싸그리 쓸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17:58
2007.07.31.
2007.07.31.
암튼....하지 말라믄 좀 하지 말아야지...
부득불 하지 말란 일...하는 것은 무슨 심뽀인지?
뭐...솔찍이 인간적으론 동정이 가지만....
이번일은....인간적인면 따질 성격은 아니지 않나?ㅡㅡ;;
난...개임적으로...
살아서 돌아 오믄 다행이고...그렇지 않다 해도...그닥 관심은 없다는...
부득불 하지 말란 일...하는 것은 무슨 심뽀인지?
뭐...솔찍이 인간적으론 동정이 가지만....
이번일은....인간적인면 따질 성격은 아니지 않나?ㅡㅡ;;
난...개임적으로...
살아서 돌아 오믄 다행이고...그렇지 않다 해도...그닥 관심은 없다는...
17:58
2007.07.31.
2007.07.31.
17:59
2007.07.31.
2007.07.31.
저도 그게 궁금해요...
코딱지를 파다가 코피가 나면 코가 잘못한건지....아니면 손가락이 잘못한건지...-_-;;
^^;;;
걍 웃자고 하는 이야기구요...
죄를 따져도 살려놓고 따지는게 맞겠죠.... 그게 최 우선...
코딱지를 파다가 코피가 나면 코가 잘못한건지....아니면 손가락이 잘못한건지...-_-;;
^^;;;
걍 웃자고 하는 이야기구요...
죄를 따져도 살려놓고 따지는게 맞겠죠.... 그게 최 우선...
18:00
2007.07.31.
2007.07.31.
모처럼 기나긴 망사마루님을 넘 탓하지 마세요 넉구롱^^
지금 검나게 심각하게 고민하는게 역역하구만 ㅋㅋ
전 두넘다 잘못이라 봅니다. 이상
지금 검나게 심각하게 고민하는게 역역하구만 ㅋㅋ
전 두넘다 잘못이라 봅니다. 이상
18:00
2007.07.31.
2007.07.31.
18:00
2007.07.31.
2007.07.31.
18:00
2007.07.31.
2007.07.31.
미련곰탱이님 :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
넉울옹 : 생각하기 싫어서 그치?? ㅡㅡ;;
뮤즈님 : 저도 별로 신경쓰고 싶진 않습니다..
꺄오스님 : 자판기에 500원을 넣어서 음료수가 나왔습니다..그럼 그건 자판기꺼 아님 돈넣은 사람꺼? ㅋ
밴뎅이님 : 별로 고민같은거 안했어요..대충대충 쓴거 ㅡㅡ;;;;
넉울옹 : 생각하기 싫어서 그치?? ㅡㅡ;;
뮤즈님 : 저도 별로 신경쓰고 싶진 않습니다..
꺄오스님 : 자판기에 500원을 넣어서 음료수가 나왔습니다..그럼 그건 자판기꺼 아님 돈넣은 사람꺼? ㅋ
밴뎅이님 : 별로 고민같은거 안했어요..대충대충 쓴거 ㅡㅡ;;;;
18:02
2007.07.31.
2007.07.31.
18:04
2007.07.31.
2007.07.31.
............................................거 왜 가가지고 쯧~
그건 그렇구 탈레반인가 몬가 대구리에 수건두른것들은 쌰그리 없애버려야된다는게 제 생각임
그건 그렇구 탈레반인가 몬가 대구리에 수건두른것들은 쌰그리 없애버려야된다는게 제 생각임
18:10
2007.07.31.
2007.07.31.
엄격히 따지자면,
저런 경우,
지뢰를 밟아 죽은 사람은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청구는 100% 인용될수 없고 기각됩니다.
이번 사태의 경우에,
만약, 정부에서 출국전에 적극 만류를 했고,
그들이 제3국을 통해 아프간에 입국한 것이라면,
지금 정부에서 그들을 위해 노력한 모습들을 종합했을 때,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겠죠.
한편,
이 사태가 마무리 된 경우를 가정해 봤을 때,
이미 탈레반에 의해 살해당한 2명의 국민을 위해 행할 우리나라 정부의 행보를 예상해 보면,
(무력 구출 없고, 나머지 사람들 무사귀환 했을 때)
아프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 같고,
기껏해야 구호를 위한 파병부대 철수가 최대한의 조치겠죠(이나마도 미국 눈치보면 철수도 힘들거고)
탈레반에 대한 강력한 규탄 집회 몇번..-_-;;
대통령 또는 대사를 통한 아프간과 탈레반에 대한 강력한 유감표시..-_-;;
그리고, 단지 국가대 국가(혹은 유족들이 아프간에)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게 현실적으로 전부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 정부와는 관계없는 일부 개념없는 정치인들의 정치성띤 위로성금 전달 -_-;
부족한 외교력,
아프간 정부도 아니고,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
안타까울 따름이죠.-_-;
저런 경우,
지뢰를 밟아 죽은 사람은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청구는 100% 인용될수 없고 기각됩니다.
이번 사태의 경우에,
만약, 정부에서 출국전에 적극 만류를 했고,
그들이 제3국을 통해 아프간에 입국한 것이라면,
지금 정부에서 그들을 위해 노력한 모습들을 종합했을 때,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겠죠.
한편,
이 사태가 마무리 된 경우를 가정해 봤을 때,
이미 탈레반에 의해 살해당한 2명의 국민을 위해 행할 우리나라 정부의 행보를 예상해 보면,
(무력 구출 없고, 나머지 사람들 무사귀환 했을 때)
아프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 같고,
기껏해야 구호를 위한 파병부대 철수가 최대한의 조치겠죠(이나마도 미국 눈치보면 철수도 힘들거고)
탈레반에 대한 강력한 규탄 집회 몇번..-_-;;
대통령 또는 대사를 통한 아프간과 탈레반에 대한 강력한 유감표시..-_-;;
그리고, 단지 국가대 국가(혹은 유족들이 아프간에)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게 현실적으로 전부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 정부와는 관계없는 일부 개념없는 정치인들의 정치성띤 위로성금 전달 -_-;
부족한 외교력,
아프간 정부도 아니고,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
안타까울 따름이죠.-_-;
18:12
2007.07.31.
2007.07.31.
18:14
2007.07.31.
2007.07.31.
18:15
2007.07.31.
2007.07.31.
코딱지가 미울뿐......
근데 그들이 간 경위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것~
정부가 그들을 못가게 하려고 여러 경로로 노력한것도 아예 모르는 사람도 무쟈게 많다는거~
주말에 부모님하고 식사하다 그 야그가 나왔는데~
울 부모님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시더라는거~
근데 그들이 간 경위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것~
정부가 그들을 못가게 하려고 여러 경로로 노력한것도 아예 모르는 사람도 무쟈게 많다는거~
주말에 부모님하고 식사하다 그 야그가 나왔는데~
울 부모님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시더라는거~
18:46
2007.07.31.
2007.07.31.
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만 죽은 사람에 대한 명복을 빌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