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예전에 비슷한경우를 당했죠 ....

2004년도에 수원 IC 에서 영통(고가)진행중 (새벽(4시경) 적색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런데 12월 에 상수도 동파되어 공사를 하는사람들이 모든물을 도로에 뿌리면서

그야말로 빙판이 되었죠

정말 빙판에 미끄러진것이 약 1Km 정도 밀렸던것같아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사고는 없었다는게 다행이긴하지만

정말 사고라도 났더라면 대형사고가 났을겁니다 ..

가슴이 철렁한 사고였죠 .....


답변이 아니라 죄송요 .. ^^

당연 원인제공자가 과실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도 포함이 됩니다.

책임 비율은 얼마정도가 적정 수준일까요?

사고운전자 : 건물주 : 세입자

그건 그 상황을 봐야 알겠네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이 있어서요..^^;;;
그땐 고속도로였고 돌공사측과의 책임소재가 갈렸지만..
그 오물의 주범인 화물차도 도의적인 책임을 졌습니다.(씨씨티비로)
그때 당시는 과실비율이 제가 1이었고 나머지는 도로공사와 화물차측으로 매겨졌었습니다.
국도랑 고속도로는 많이 틀리지요^^;;;

그런것도 있잖아요, 왜,,,
자기집앞에 눈 안치우고 있다가 지나가던사람이 미끌려서 다치면 집주인 과실이라는거..ㅡㅡ;;;
비슷한거 같은데...흠..

상황에 따라 엄청 민감하죠.. 근데 자기집 주변이라면 책임은 있는걸로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나가는데 나만 그렇게 되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무지 크고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 과실이 크겠죠. 기본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큰걸로 알아요

좀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각 검찰청 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보심은??(무료입니다)
아니면...그것도 보험회사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건가??-0-;;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라 ㅈㅅ

사고운전자 50%, 건물주 25%, 세입자 25%로 합의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