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글로벌 금융시장 난리 이유... 간단 정리
- 아침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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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인 연방정부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해서라도 또 다시 빚을 내야 하는 가련한 미국...
카드돌려막기의 국가판이랄까... 그러나 정부 부채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한도를 증액하는것은 의회의 권한
아들 부시 정권 당시 6조달러 이상의 엄청난 부채 폭증...매일 돌아오는 국채 만기에 더 이상 돌려 막을 돈이 떨어지자
오바마 정부는 의회에 부채한도 증액을 요청... 그러나, 부채폭증의 책임이 있는 공화당은 순순히 협조 안 함.
이게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의 실체.
그림1 : 기득권을 대변하는 공화당(보수파)은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는 것을 끔찍히 싫어라함
돈 필요하면 '빚'을 내결과는 그림처럼 민주당 클린턴 정권 시절을 제외하고 공화당 정권은 올 부채 폭증
그림2 : 민주당 클린턴 정권은 기업등에 세입을 확대하여 재정을 그나마 흑자로 유지하고 부채를 줄여나갔으나
이후 아들 부시의 '부자감세' 정책과 전쟁등으로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고...재정은 다시 큰 폭으로 적자 행진
그림3 : 아들 부시의 폭정으로 세계금융위기를 만들어 내고 결국 민주당 오바마에게 정권을 뺏긴 공화당은
부채한도증액에 제대로 발목을 잡기 시작. (2차대전이후 수십년간 부채 한도가 차면 거의 자동적으로 수십차례
한도를 증액해왔던 전례에 비추면 내년 대통령선거를 노리고 한도시한이 정해진 것을 이용한 노골적인 발목잡기)
공화당의 주장은... '부자증세'는 결사반대, '서민복지'축소하랏 !!!
그림4 : 부채한도증액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국가 디폴트 위기에 처한 오바마 정부는 공화당의 주장인
'부자증세 결사반대' 에 굴복하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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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쿡이 하면 다 좋은겁니다.....미제는 ㄸㅗㅇ도 좋다고 하잖아요....
큰행님이 하는일인데, 감히 누가 태클을 겁니까!.....
...
그냥 겁나네요....
큰행님이 하는일인데, 감히 누가 태클을 겁니까!.....
...
그냥 겁나네요....
민주주의에서 최종책임은 유권자에게 있습니다
진짜 이 분은 한 번 만나고 싶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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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곧....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