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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게 100만원 받을까?” (중복이면 죄송)

"애플에게 100만원 받을까?”



애플이 국내서 위치추적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 관심이 집중됐다. 아이폰 이용자들의 ‘100만원 받기’가 이제 무모한 일이 아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김형석 씨(37ㆍ변호사)가 애플을 상대로 청구한 ‘100만원’ 위자료 소송에서 애플이 김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지난달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은행 수수료 2천원을 제외한 99만8천원을 지난 6월말 김씨에게 말없이 송금했다.

▲ 아이폰 이용자의 위치추적 화면.


이에 따라 애플이 아이폰 위치추적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씨를 비롯한 법무 관계자들은 “아이폰 위치추적이 헌법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강조한다.



김씨는 “아이폰 위치정보를 누구나 초 단위로 파악 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 행적 정보가 제 3자에게 넘어가면 범죄 도구로 악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아이폰 이용자는 약 300만명. 이들이 줄 소송에 나서면 애플의 타격이 막대하다. 아이폰 가격보다 비싼 100만원씩을 300만명에게 송금하면 총 금액이 3조원이다.  



김씨가 속한 법부법인 미래로는 소송참가절차를 안내, 접수하는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13일 오전 열었고, 관련 문의가 쏟아지는 중이다. ‘너도나도 100만원 받자’ 바람이 불어온 것.



아이폰 이용자들은 “김씨가 받은 위자료 대상에 우리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며 “단체로 힘을 합쳐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애플코리아 측은 입장을 ‘노코멘트’로만 정리 궁금증이 커졌다. 해명이나 사과, 향후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소송과 관련해 무조건 ‘노코멘트’다.



다만, 애플코리아가 향후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면 문제가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용자들이 위자료를 받으려면 재판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애플이 본인의 위치정보를 추적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이 같은 일이 알려지면서 해외서도 줄소송이 예상되기에 애플도 적극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이미 미국서 아이폰 이용자들의 단체 소송을 제기, 의회까지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애플은 국내서 아이폰 수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여중생에게 29만원을 제공하며 화해를 청했고, 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에는 법무법인 ‘김앤장’에 의뢰해 대응 중이다.



인터넷 뉴스 보다가 메가뉴스에 실린 자료네요.. 전 겔럭시 유저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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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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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마초맨 2011.07.14. 19:27
저라면 소송 겁니다. 판례까지 나온 상태인데... 뭘 망설일까요 밑져야 본전인데요..,, 패소한다면 그냥 로또좀 샀다고 생각

하면되고 또 로또보다 확률도 높잖아요 하지만 전 애플이 아니라 패쓰지만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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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쿈 2011.07.14. 19:49
그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패소하면 그동안 변호사 선임 들 제반비용이 들어갔을 것이고, 승소한 상대방의 재판비용도 물어야 합니다. 판례가 나왔어도 위의 내용 중 위치추적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입증하였을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니 그게 입증 안되면 패소할 확률이 높다네요ㅡ.ㅡ
[서경]푸우 2011.07.14. 20:12
저도 아이폰4 사용자라 관심있게 보았는데요. 판례가 나왔다고 해도 소송이 쉽지는 않을것같습니다. 위치추적으로 인해 실직적 피해를 보았다고 본인이 입증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입증을 할수 있을지... 그리고 변호사의 약술이 보입니다. 애플을 상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송을 한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았으니 피해보상금을 달라는 지급명령을 을 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2주동안 응답이 없으면 상대방이 인정하는걸로 판결이 난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애플측에서 지급명령이 왔는지도 몰랐다고 하고요. 변호사가 머리를 제대로 사용하는것같아요. 각 사이트의 기사마다 이사람 법무법인 이름과 홈페이지가 모두 나와요. 사람 모을려고하는것같아요. 예전에 하나로텔레콤 소송도 결국은 패소.. 진행형이라고는 하지만 역쉬... 저도 1만원주고 해보았지만... 결국 변호사 소송대리인만 배불리네요. 1만원의 30% 먹고 승소시 추가로 먹고... 조심하세요.
[경]리뷰[084] 2011.07.14. 20:47
저도 뉴스로 봤지만 그 변호사 혼자 그렇게 하지말고 여러사람 도와주는 샘치고 같이 좀 묶어서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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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마초맨 2011.07.14. 20:53
아,,, 물론 위치추적에 대한 피해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가정하에 소송을 제기 한다.라는 얘기
였구요 애플측에서 무대응 했다는데 제생각엔 설마 소송이 걸렸는데 이걸 몰랐다는건 솔직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
이네요 소송이 종이 한장 보내놓고 끊나는것도 아니고 수십번 등기가 갔을텐데요 ;;; 그리고 소송비용 먹튀하는 변호사
몇몇 봤습니다. 정말 믿을만한 변호사 통해서 하시고 소송인원이 많으면 소송비용안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따로 비용이 들어갈것 같진 않다고 봅니다. 어디에도 쉬운 소송은 없지만 해볼만은 한것 같네요,
현재 옥션 정보유출 소송에 참여하고 있어서 저로써 제가 알고있는 상식선에서 써본것이기에 100% 맞다고는 생각 되지 않네요 판단은 소송참여 하시분의 판단에 있으시니 좋은 결정 내리셔서 움직이시는게 정답일것 같네요
[전]고만도(광주) 2011.07.15. 08:58
혹시..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판결이 나서(비밀리에..) 우리 나라에서도 슬쩍 넘어가려는 것 아니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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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시니™ 2011.07.15. 14:11
옥션 개인정보 소송도 마찬가지죠..
계속 패소하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몰리니.. 변호인단이 받는 수임료가 전체 소송비용의 1% 였나 그럴건데..
승소, 패소에 상관없이 받는 조건으로 그 금액만해도 어마어마하니.. 저렇게 기를 쓰고 소송하자고 하는거죠..
저도 예전 옥션소송에 참여했다가.. 지금은 안합니다.. 해봐야 이길 확률이 거의 없죠..
그리고 옥션.. 지금도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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