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016 번호 쓰는 전라방 Lucia입니다.
010번호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소수가 되어 버린 01* 번호 사용자들을 위한 글을 올립니다.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관심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읽어 보셔요.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단, 01* 번호 사용자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출처] naver 카페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http://cafe.naver.com/anti010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는다면, 다른사람의 권리도 찾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부장판사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10일)에 녹소연 전응휘 이사님과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을 맡아줄 변호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변호사님도 01X 사용자로서 많은 차별을 몸소 느끼고 계셨기에 한결 수월하게 상담을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변호인 선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소송체제로 카페를 전환하려고 합니다.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12월 13일을 시작으로 "01X 영구허용"에 대한 위헌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2011년 1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 및 01X 사용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소송의 목적
  방통위는 2018년 010 강제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아래 01X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차별과 더불어 희생과 불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번호정책의 결과물로써 모든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잘못을 하루빨리 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서, 모든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것을 보면서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회 및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010 통합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주력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방통위의 잘못된 번호정책을 알게되었고 그동안 국민들을 속인것까지 알게되었습니다.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대외 활동을 통해 국회의 "01X 3G 허용 법률개정안" 및 국회 토론회 참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하여 방통위의 행태를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01X 사용자 차별" 및 "01X 강제통합 반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01X 사용자들이 받는 차별에 대한 공익소송입니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나온다면, 010 강제통합은 물건너가는 것이고, 01X 번호로 자유롭게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대리인 소개
  저희를 위해 010 통합관련 소송을 맡아주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장백(대표변호사 조명선)입니다.
특히 장백의 변호사님들은 저희와 같은 01X 사용자로서 우리가 느끼는 차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010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또한 공익소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3. 소송인단의 자격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의 소송인단은 01X 사용자만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은 본안의 이해 당사자들만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01X 사용자만 가능합니다.
다만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회원 뿐만 아니라 01X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카페에 가입하지 않고도 소송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전체공개로 하였습니다.



4.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1명당 10,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 금액에는 송달료와 인지세가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후 추가 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비용은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와 법무법인 장백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므로 소송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신다면, 따로 저렴한 가격을 찾아서 소송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금액을 만 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살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5. 소송인단 신청절차

1) 소송위임장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한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세요~)

                                                           ↓

2) 법무법인 메일주소(jangbaek9116@naver.com)로 파일을 보내거나 팩스(02.595.9117)로 발송

                                                           ↓

3) 소송비용을 입금계좌로 송금 (비용은 1만원이고, 반드시 소송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요망!!)

              <입금계좌 : 하나은행 229-910010-48404 / 예금주: 법무법인 장백>

                                                           ↓

4)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이틀뒤에 참여명단에서 본인 이름을 확인되면 정상접수 완료



6. 기타 문의사항
  법무법인의 원활한 소송준비를 위해 전화문의는 정중히 사절합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헌재소송 질문답변을 이용해주시면 법무법인의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제 트위터에 질문 남겨주시면 보다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twitter.com/suhminki)

[출처]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인단 모집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작성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