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휴대공갈죄”에도 친족상도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깨진 소주병으로 장애인 조카부부를 위협해 돈을 가로챈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49세)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해야 하고 그 외의 친족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폭처법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흉기휴대공갈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를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보고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씨는 2009년 장애인인 조카 추씨부부가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깨진 소주병으로 추씨를 위협해 1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데 추씨가 박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