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유좌판결문내용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 [서경]천^_^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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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광재 당선자가 돈을 받고 일을 부정하게 한 사실은 없지만
당시 권한이 많은 상황에서 조심했어야 했고
따라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징역형을 선고
===========================================================================
뇌물이나 부정부패한 또는 불법적으로 돈을받은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이건 모이러냔 증거는 박연차 말뿐이고
검찰이나 한나라당은 불법적으로 돈받은 증거가 명백하게 자료로 남아 있는데도 더군다나 검사들이 성접대를 받았는데도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 이고..
뉴라이트가 정권잡으니 완전 미친듯..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당시 권한이 많은 상황에서 조심했어야 했고
따라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징역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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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나 부정부패한 또는 불법적으로 돈을받은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이건 모이러냔 증거는 박연차 말뿐이고
검찰이나 한나라당은 불법적으로 돈받은 증거가 명백하게 자료로 남아 있는데도 더군다나 검사들이 성접대를 받았는데도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 이고..
뉴라이트가 정권잡으니 완전 미친듯..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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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돈 문제로 깨끗한 분은 아닙니다..
-- 진짜 깨끗하다면 한 점의 의혹 조차도 없어야죠..
04년도에 걸린것과,, 이번 09년에 박연차 사건 걸린것 - 요거 두 개만 증거를 잡혀서.. 처벌 받은 것이구요..
05년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도 있습니다..
전과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죄를 받을 수가 없지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증인만 있고 증거는 없다고 이광재씨가 말하고 울고 불고 난리 치는데..
재판의 상세 과정과..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러는 것이구요..
증거가 있습니다.. -- 이번에는 증거가 있어서 걸린 것입니다...
그 밖에 과거에 5사건 정도 불법 정치자금 관련 특검 수사대상이었는데... -- 이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념 전쟁으로...
여당에 공격을 당한다는 느낌으로 언론 플레이 이루어 지는 상황인데...
불법행위 저지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죠...
도지사 당선된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 진짜 깨끗하다면 한 점의 의혹 조차도 없어야죠..
04년도에 걸린것과,, 이번 09년에 박연차 사건 걸린것 - 요거 두 개만 증거를 잡혀서.. 처벌 받은 것이구요..
05년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도 있습니다..
전과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죄를 받을 수가 없지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증인만 있고 증거는 없다고 이광재씨가 말하고 울고 불고 난리 치는데..
재판의 상세 과정과..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러는 것이구요..
증거가 있습니다.. -- 이번에는 증거가 있어서 걸린 것입니다...
그 밖에 과거에 5사건 정도 불법 정치자금 관련 특검 수사대상이었는데... -- 이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념 전쟁으로...
여당에 공격을 당한다는 느낌으로 언론 플레이 이루어 지는 상황인데...
불법행위 저지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죠...
도지사 당선된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콩사탕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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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리플에 판결문 잘~ 읽어 보시구요~~
기사로 떠돌고 다니는 판결문도 자!알 읽어 보시구요~
모든 전후 사건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상태에서 올리신 것 같지는 않네요..
-- 저한테 묻지 마시구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구요~~
이광재.. 돈 문제 때문에.. 지난 정권때(그때는 여당이었죠).. 조용히 지내시던 분이 아닌데.... 헐 참..
기사로 떠돌고 다니는 판결문도 자!알 읽어 보시구요~
모든 전후 사건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상태에서 올리신 것 같지는 않네요..
-- 저한테 묻지 마시구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구요~~
이광재.. 돈 문제 때문에.. 지난 정권때(그때는 여당이었죠).. 조용히 지내시던 분이 아닌데.... 헐 참..
이광재가 깨끗하다는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광재를 감싸주는것은 아니구요...
판결문내용되로 라면 정황증거없이 유죄판결하는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2002년도 썬엔문 불법정치자금으로 벌금형받았었구요 이건 지금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기사로 떠도는 판결문
<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1006111331553069" target=_blank>http://www.ytn.co.kr/_ln/0103_201006111331553069 </A>
김태호님 리플도 자알읽어 보고 있습니다만
김태호님께 이 판결문내용과는 다르다는 타당한 다른 내용의 자료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판결문내용되로 라면 정황증거없이 유죄판결하는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2002년도 썬엔문 불법정치자금으로 벌금형받았었구요 이건 지금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기사로 떠도는 판결문
<A href="http://www.ytn.co.kr/_ln/0103_201006111331553069" target=_blank>http://www.ytn.co.kr/_ln/0103_201006111331553069 </A>
김태호님 리플도 자알읽어 보고 있습니다만
김태호님께 이 판결문내용과는 다르다는 타당한 다른 내용의 자료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41/876/008/8876841.jpg?20140126002917)
강원도의 주민인 저는....
강원도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강원도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법적 판단이라는게, 얼핏 생각하면 불합리한 경우도 많지만...막상 판결 하기까지의 공소장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증거 보면 수긍 가는 경우도 많죠...다만 이걸 일반인이 접하기 어렵기에 뭐라 말하기 어려울 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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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직위가 높을수록 처신을 조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비난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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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들이 판결문도 바꾸는 세상
이광재는..
04년도에 국회의원 할때도.. 불법정치자금 받았다가.. 걸려서 재판받고 벌금형 받은 적도 있죠..
그래서 초범이 아니라 완전 무죄는 안 나옵니다..
3심 가서 대법원 판결 나올때까지는 꽤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대충 예상하기로는 1년 6개월 예상합니다... 이미 강원도에서는 1년 6개월 짜리 도지사라고 보고있구요...
보궐 선거 생각하고 있죠...
1년 6개월 동안 도지사 없는 강원도는... 진행중인 여러 사업들 제대로 될 리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