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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바로 언론 플레이(??) 이상민 도박 사이트 운영 징역3년 구형

검찰, '도박사이트 운영' 이상민 징역3년 구형
스타뉴스 | 김경원 | 입력 2010.04.21 15:55 | 수정 2010.04.21 17:07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인천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경원 기자]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룰라 리더 이상민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360만원을 구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민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검찰은 "금전관계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씨가 도박사이트 운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여부를 다시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사는 "이씨가 도박사이트 관계자와 인적관계 및 개인적 채무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사이트 운영에 개입한 적은 없다"며 "증인 신문에서도 이상민을 사이트 운영자로 볼만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6년 '김미김미'라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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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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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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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서리스포 작성자 2010.04.21. 20:19
댓글 보기전까지만 해도... 이상민이가 도박사이트 운영해서 처벌받는건줄 알았습니다 ㅡㅡ;;

무죄라는게 맞는거죠?
아침가리 2010.04.21. 20:39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중인듯...

'구형'이란,
검사가 피의자에게 요만큼 처벌을 해 주십사...하고,
판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것에 불과합니다.

한명숙 총리에게 검사가 5년 구형 했지만,
판사는 검사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내렸지요.
때론,
성폭력 처럼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검사의 구형량 보다
판사의 판결이 훨씬 무겁게 나오기도 합니다.

구형은... 검사 생각일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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