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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관계되는 의료법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이나 MRI필름을 보험회사에 빌려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험회사 직원도 공범이기에 똑같이 처벌됩니다.

환자가 복사해달라는데 거부하면 역시 같은 처벌대상입니다.

환자를 보지 않고 장해소견서를 써주는 행위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내용이 많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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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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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포레버 2010.03.24. 10:51
몇일전...
대기업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경찰 기록들을 복사하고 사진찍어 서버에 저장했던게 보도되었지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 무슨짓이든 하는 더러운 기업...
로또아이 2010.03.24. 23:16
조금 더 실무적인 이야기를 보태자면...
의료법 위반을 보험회사도 의사도 잘알기에...

법에도 없는 이상한 이름으로 발급하죠...
의료자문회신서(?), 자문서등...교모히...법망을 피해가죠...

주로 기왕증 문제 관련해서 보험회사들이 비율이나, 과실비율을 유리하게 얻기위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동의근거는 대인담당직원이 병원 첫번재 또는 두번째 방문시 싸인하라는 서류에 하단에 박스로 숨겨져있는 동의서부분을 근거로 그런 나쁜짓을 합니다.
로또아이 2010.03.24. 23:21
참고로 이와관련 실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위 동의서부분관련해서 형사고소까지 했었지만,,,결국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끝났구요...
우리나라 담당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에 민원도 넣어봤지만,,,다른이름으로 의견서(?)를 발급하는건 어쩔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게 허술한 대한민국의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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