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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은 왜 이렇게 처벌에 관대한가요?

[경] 사직스퐁
2010.02.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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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8/2010021800036.html

부천에서 일어난 일이라네요.

고1 여학생을 동네 오빠들이 불러서 술마시고 놀다가

집단 성폭행후 고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촛불로 인해 사망하게 만들었는데

성폭행 + 살인죄가 징역살이 몇년밖에 안되나요? 엄연히 사람을 살인했는데도 미성년자라고...합의했다고

집행유예라니.....제 생각엔 법원이 사람을 갖고 장난치고 있는거 같습니다. 살인죄가 그렇게 가벼운것인지....

거기다가 부모들도 가관이군요. 찾아가서 빌어도 모자랄판에...코빼기도 안보이고....

그리고 법원들 판결볼때마다 뭐 이렇게 갖다붙이면서 형량 줄이는게 많은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네집 자식들이 사고당했을때도 저렇게 대처할지 의문이 드는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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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FARCAN 2010.02.18. 17:52

ㅅㅂㄹㄷ.....역시 드러운 세상..

[경]어설픈람파드 2010.02.18. 17:58

더 웃긴건 항상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때 "죄질이 무거워"라면서 내리는 형량은 진짜 많이 내려봤자 10년 안팎..

[경] 사직스퐁 2010.02.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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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기사들을 보면 나중에 제가 자식 낳으면 딸은 낳고 싶지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충]스나-홍연표 2010.02.18. 18:20

이런... 씹어먹을x들...

[서경]르꼬꼬™ 2010.02.18. 18:43

사회적으로 이슈가 덜되서 그런가봅니다.... 소중한 따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됬는데,
딸랑 4~5년이네요...

[서경]쿈 2010.02.18. 18:53

이미 네티즌들이 저 두 쓰레기의 신상명세는 전부 파헤쳤고...지금은 저 쓰레기들 부모의 치과를 찾고 있답니다. 진짜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뭐한 것들이네요......

[전]최오리 2010.02.18. 20:29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회 지도층인사나 본보기가 될 사람은 무조건 법으로 형량에 2배 때리고 10대 범죄도 2배 때리고 신상공개 하겠습니다. 저를 밀어주세요. 법 앞에 평등이라는데 권력이나 재력가가 법 앞에 평등한 것 못 봤음.
법에 무서움을 보여주고 싶어요.

[경]스파르타 2010.02.18. 20:49

자기 자식들이 똑같이 당해봐야 알지...

[경]ⓜⓐⓧ흰딩 2010.02.18. 23:05

성인도 안 된....아새끼들....술 처먹도록 쳐 내버려둔 부모들은....징역 안주나요??

미성년자라고 해서....징역 줄고.....

술 처먹고 제 정신이 아니였다고 해서 징역 줄고.....

에휴......

[충]눈새 2010.02.18. 23:20

아...속이 부글부글..

gajisai 2010.02.19. 00:33

우리 법원은 좀 관대하게 형량을 정하는 경향이 있는듯...휴...

혹시 법조계 계신 분 있으면 왜 관대한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서경]라쥬 2010.02.19. 09:35

저 사건 주동자인 쌍둥이 형제의 엄마가...
법조인 출신의 유명한 정치인의 조카랍니다....

[전]콩자야[전주] 2010.02.19. 09:52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 저런 경우 에.... 돈 많아서 변호사 좀 짱짱 한거 샀나보네? 라고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라는 우리 나라 법!!

전 어렸을때 부터 장사 하면서 우리 나라 법이 참 드럽구나 라는걸 일찍 깨달았씀돠 ~

[경]ⓜⓐⓧ흰딩 2010.02.19. 10:00

저두 콩쟈야님 리플에....

100% 공감이 가네요....ㅠㅠ

[경]삼겹살 킬러 2010.02.22. 00:59

좋은 나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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