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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에 묻는다..지금의 상황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아예 경찰에 서울광장 봉쇄를 정식으로 요청하라!




사진은 지도서비스중 스카이뷰로 본 서울광장
서울광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5월 23일부터 경찰버스로 둘러싸여 통제되다가 29일 노제 때 개방되었지만 다시 30일부터 봉쇄되었다. 서울광장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이다.
그런데 아예 집회와는 무관한 시민들조차 서울광장 통행을 할 수 없어 과잉대응 논란이 따르고 있다. 서울 시민들은 서울광장을 출입도 이용도 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민간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경찰의 서울광장 통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광장 관리자인 서울시 측의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불법집회가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서울광장 출입을 막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불법집회가 실제로 벌어지지도 않은 특정 장소에 대해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시민들의 통행을 무한정 통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법도 법이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볼상사납다. 도대체 시민들이 모이는게 얼마나 겁이 나길래, 서울 도심 한복판의 광장을 경찰버스로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창피하다.
경찰이 그토록 걱정하는 집회의 가능성이야 언제든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은 1년 365일 서울광장을 에워싸고 있을 셈인가.
경찰은 그렇다치고, 서울광장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관리)를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지금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 시장은 아무런 말이 없다. 이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게 된다.
그동안 서울광장에 대한 경찰의 무단봉쇄가 계속되어도 오세훈 시장은 뒤로 빠진채 지켜만 보고 있었다. 서울시 측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경찰이 광장을 계속 봉쇄하여 시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데 대해 오 시장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민들 앞에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분명한 태도이다.
지금의 상황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아예 경찰에 서울광장 봉쇄를 정식으로 요청하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경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 관리책임자 아닌가. 그것이 서울시민들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의 책임있는 모습이다.
이제 1년 후면 서울시장 선거도 치러진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 눈치도 살피고 서울시민 심기도 살피는 몸조심 행보인 것 같아 유감스럽다. 뒤로 빠져 자신의 이미지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경찰의 서울광장 봉쇄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소신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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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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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가우스 2009.06.03. 23:17
서울 장이 존재하기는 합니까???? 제 생각에 서울시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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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포레버 2009.06.04. 08:48
우리나라에는 딱 두 부류만 있습니다.
MB 와 똘만이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어떤 국개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나라가 양분되었다고 하더군요...
뭐 틀린말은 아닌듯... 쓰레기와 일반인으로 확실히 구분되었으니....
[서경]청학동자 2009.06.04. 09:15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청소해야 할 일이 남았네요..
쓰레기 청소는 일반인들 몫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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