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아침을열며' 4월 26일자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261816225&code=990507 ]

영국 노동당 정부가 지난 22일 내년 4월부터 15만파운드(약 3억원) 이상의 소득자에게 최고 5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였다. 간단히 말하면 연봉 3억원인 사람은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이다. 이 세율의 적용을 받는 고소득자는 대략 전체 국민의 1%가량이라고 한다. 정부는 ‘부자들을 겨냥한 증세’라고 당당히 밝혔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영국의 올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의 12.4%인 약 1750억파운드(350조원)를 기록할 전망이다. 2차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에 쏟아부어야 할 돈은 늘어나는데 기업과 가계의 수입 감소로 세수는 줄고 있다. 따라서 부자들이 좀더 많은 부담을 지라는 것이다.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를 부른 장본인들이 책임을 지라는 논리도 바닥에 깔려 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먼저 영국 보수야당의 반응이 궁금했다. 이어 한국에서 이런 계획이 발표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국외자의 눈에도 걱정스러울 만큼 세율이 높아 보였던 탓이다. 또 지난 정권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세금 폭탄’ 논란이 일었던 풍경도 겹쳐졌다.

서민 위한 英노동당 ‘부자 증세’

아니나 다를까, 뒤이어 영국 보수당의 반격이 나왔다. 보수당은 정부가 중산층과 고소득층간 ‘계급전쟁’을 야기해 내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카메론 당수는 “달링이 역사책의 한 장을 온통 빨간 잉크(공산주의 정책)로 물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당 소속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도 “증세하면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보수당이 집권하면 이 세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지는 예상대로다.

그런데 보수당의 공세는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고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중과세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가들의 고액 연금 수령 파문 등과 맞물려 부유층에 대한 시선이 싸늘한 탓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보수당 예비내각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조차 “(우리가 내년에 집권하더라도) 세율을 다시 바꾼다고 약속하기는 어렵다”고 했을까. 결국 그는 “유감스럽지만 그런 약속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동당으로서도 상처가 없진 않다. 블룸버그통신 등 언론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신 노동당 노선의 종말”이라고 평가했다. 2005년 노동당은 “현 의회 임기 동안에는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길게 보면 1997년 토니 블레어 전 총리를 앞세워 집권하면서 채택했던 ‘신 노동당’ 노선을 폐기했다. 당시 노동당은 부자들의 소득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만큼 지금의 경제위기는 국민의 삶을 피폐시키고 있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은 10년 이상 지켜온 노선을 수정했다. 오류가 드러난 경제이론은 과감하게 버리고, 변화된 환경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세금 폭탄’ 논란에 이어 내년부터 88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추게 돼 있다.

투기 조장 李정부의 ‘부자 감세’

이것도 모자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25일 TV 토론에서 “중과세 폐지는 부자들의 세금을 덜어주는 조치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서민생활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온 세상이 미국의 부동산 거품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잘못된 경제정책을 인정하지 못하는 유연성 결핍과 서민을 직접 부축하는 정책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력의 부족이 절망스럽기까지하다. ‘상위 1%’를 열심히 보호하면서 나머지 대다수로부터 원성을 듣는 게 정치적인 실용일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중근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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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부동자금이 800조에 육박한다고 하지요.
이 돈이 지금 갈 곳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예금금리는 하향안정화추세이고, 경기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로 유입되는 양도 한계가 있나봅니다.
그러면 저 많은 돈이 다시 어디로 갈까요?
어디 재개발하는데 없나????
4대강 정비한다는데 인근 땅이나 사볼까????

뱀발 하나, 경차 구입 보조금 지원금이 추경예산에서 빠졌다고 하네요.
뱀발 둘, 엊그제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보건복지부 1조 4401억원 추경안 중 1200억원을 깍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기초생활수급자지원과 긴급복지예산이 각각 1/3씩 줄었다네요.

갈수록 살기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