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 확대...답답하네요
- [서경]블랙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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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1일... 대한민국에 비정규직을 양산시킬 법이 시행되었습니다..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
수많은 노동단체에서 그렇게 반대했겄만.. 노동자 서민을 섬기겠다는 노무현과 열우당에서는 기어이
통과시켰죠..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2년동안 하면.. 고용주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정규직으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누가 들으면 정말 비정규직을 보호할만하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환영할만한 법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법은 또한 해고의 자유를 주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2년이 끝나갈 무렵 해고...아니 정확히는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고용에 대한 의무가 면제 되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96년 겨울 지금 딴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쓰레기들이 파견근로법을 통과시킨 노동법 개악과 더불어
대한민국 노동역사에있어 또하나의 수치스러운 날이죠..
그결과.... 딴나라당에서는 2년이 다되어가는 2009년7월이 되기전에 또다시 노동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년에서 4년으로 비정규직 근로 기간을 연장시키려 하네요..
또다시 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4년을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6년이 될수도 있겠죠..
물론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리고 임신/출산/병가등에 의해 비정규직을 써야만
하는 상황도 발생하구요.. 그래서 비정규직 사유제한을 두자는 민주노총의 의견도 끝내는 무시됬구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고,, 다수당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하지만.. 정말 딴나라 쓰레기들은
부자/기업/뉴라이트의 똘마니들인거 같습니다..
전 아직 정규직이지만.. 이렇게 사회가 변해가다가는 모든 노동자가 비정규으로 바뀔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날이 오면 안되겠죠... 답답해서 몇자 적습니다.
수많은 노동단체에서 그렇게 반대했겄만.. 노동자 서민을 섬기겠다는 노무현과 열우당에서는 기어이
통과시켰죠..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2년동안 하면.. 고용주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정규직으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누가 들으면 정말 비정규직을 보호할만하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환영할만한 법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법은 또한 해고의 자유를 주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2년이 끝나갈 무렵 해고...아니 정확히는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고용에 대한 의무가 면제 되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96년 겨울 지금 딴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쓰레기들이 파견근로법을 통과시킨 노동법 개악과 더불어
대한민국 노동역사에있어 또하나의 수치스러운 날이죠..
그결과.... 딴나라당에서는 2년이 다되어가는 2009년7월이 되기전에 또다시 노동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년에서 4년으로 비정규직 근로 기간을 연장시키려 하네요..
또다시 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4년을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6년이 될수도 있겠죠..
물론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리고 임신/출산/병가등에 의해 비정규직을 써야만
하는 상황도 발생하구요.. 그래서 비정규직 사유제한을 두자는 민주노총의 의견도 끝내는 무시됬구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고,, 다수당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하지만.. 정말 딴나라 쓰레기들은
부자/기업/뉴라이트의 똘마니들인거 같습니다..
전 아직 정규직이지만.. 이렇게 사회가 변해가다가는 모든 노동자가 비정규으로 바뀔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날이 오면 안되겠죠... 답답해서 몇자 적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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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중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려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냥 메이저 방송사 신문사에서 많이 거론되는
후보들만 놓고 저울질 해서 투표하다보니....항상 그나물에 그밥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것 같아요.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합니다. 전과 14범이 대선 후보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그런후보가 대선후보로 나왔다면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을겁니다. 에효...
많지 않다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냥 메이저 방송사 신문사에서 많이 거론되는
후보들만 놓고 저울질 해서 투표하다보니....항상 그나물에 그밥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것 같아요.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합니다. 전과 14범이 대선 후보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그런후보가 대선후보로 나왔다면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을겁니다. 에효...
투표안한 1人...담번엔...노동자를위한 당을 찍어야겠어요..
쯔쯔쯔 어찌이모양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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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선때는 기필코 투표하리라 벼르고 있답니다. ㅠㅠ 가능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