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11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신 대법관 사태와 법치주의'라는 글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그토록 외쳐온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도 신 대법관의 국회 청문회 증언은 '위증'의 의심이 매우 큰 데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됐다는 보도도 없다"

"국회 청문회 위증은 형법상의 위증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중한 범죄로, 반드시 국회 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친고죄도 아니고, 법적 근거가 모호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 할 수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나 검찰 측에서 특히 강조해 온 법치주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출처 : 후배 법관들에게 연일 직격탄 맞는 신영철 대법관 - 오마이뉴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제1항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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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자체 진상조사할 사안이 아니라,
검사들이 뛰어 들어서 수사해야 할 중대 범죄로구만...국회위증죄

입만 열면 '법치' 거품 무는 정권이니까,
조만간 국회위증죄로 대법관 하나 징역 살리는건 의심의 여지가 없겠지요 ?
최소한 1년 이상짜리로다가...

국회위증죄가, 생각보다 무겁네...

부장판사가 위증죄 맞다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거지...
자~알, 한 번 지켜봅시다.
법치가 우찌 적용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