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정권 홍보 방송’ 40억 기획 추진  
전병헌 의원, 방통위 내부 기획안 폭로…편성권 침해·관영 방송 논란

2009년 03월 04일 (수) 02:23:49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위원장 최시중)가 4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정권 홍보 프로그램을 방송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부처가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도 관여하게 돼 편성권 침해·관영방송 논란이 일 전망이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3일 방통위의 ‘2009년도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수행 지침’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예산 40억 원을 ‘공공분야 제작 지원’ 사업에 투입해 정부 부처의 정책홍보를 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방통위가 전병헌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문건이다.

예산이 지원되는 방송 내용은 ‘경제활성화’ 관련 내용으로,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녹색 성장”이라고 못박았다. 또 “지원적합성 및 중복성 여부 등 확인을 위한 2차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성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에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공분야 전문콘텐츠 수요조사’를 했고, 정부 부처 51건, 지방 자치단체 13건, 공공 기관 42건 등 총 106건의 정책홍보 기획안을 접수했다.

기획안에는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추진’(행정안전부),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홍보’(법무부), ‘세계는 지금 녹색 전쟁 중! 녹색뉴딜 정책’(기획재정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병헌 의원은 “정부가 방송 내용을 사전에 기획하여 방송사로 하여금 기획의도에 맞게 제작하고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정권·정책 홍보에 방송사업자들의 기금을 편법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방송의 독립성과 편성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3월까지 심사기관을 구성해 콘텐츠 내용에 관한 심사를 끝내고 4월쯤 지원 대상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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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삭감, 독도홍보 예산 전액 삭감하더니 여기 쓸려고 했나보네요.
뭘들고 구라를 칠껀지 궁금합니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