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번 크게 만들어 볼랍니다...
- [서경]성현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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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방 출장이다 뭐다.. 가끔 눈팅만 하고... 넘 불성실 했는데...
간만에 글 올리면서 이런글 올려 먼저 죄송 합니다...
어제 밤새 잠이 안오더군여....
대충 내용은 아랫글에.. 문제의 HID란 글 올렸었는데...
암튼.. 일 저지르기 전에 함 여쭤 볼라구여....
먼저...다시한번.. 디줴이현님..비광님..곽경사님... 야밤에 본의 아니게 전화 드려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넘 당황 스러워서리..
1. H.I.D 불법 설치시 현행범으로 체포 대상인가요??
2. 판매자(샾)은 설치 하는 사람이 없으면 진열해도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판매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설치 했을당시 설치자가 피해를 입었을때 고소시에만 판매자에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3. 단속 당시에 다른 차량들은 그냥 보냈는데... 그 차량들 넘버만 알고 있는것으로도 민원 제기 할수 있는지...??
4. 앞전에 현행범으로 체포 대상이라 하면서 현행범은 6시간내에 입건 해야 한다 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느니 뭐니 하는 그런 현행범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라는 말만 하고 보낸다면 직무유기나... 뭐 암튼 잘못된거 아닌가요??
5. 6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안하고...한다면... 처벌 받아야겠죠???
6. 현행범이니 뭐니 하면서 일처리도 바로 안하고.. 다른 차량은 그냥 보냈다면.. 직무유기에.. 업무태만.. 직권남용 아닌가요??
7. 제 면허증을 가지고 갔습니다... 어느 경찰서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오라 했는데..그냥 철수 했더군여... (뭐 뒷얘기 조금 있지만. 무시..)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오늘 아무 경찰서나 가서 " 나 현행범인데.. 안잡아 가길래 직접 자수(자수도 아니지만..) 하러 왔쑤다" 하고 아무 경찰서나 그냥 들이 댈랍니다...
저 혼자 당한 일이라면 업무상 그럴수 있다 얼마든지 그냥 넘어 갑니다... 울 샥시랑 이제 낼이면 만 두돌 되는 성현이랑 차 안밖에서 고생한거 생각 하면.... 울 샥시는 현행범으로 체포 하고...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는 말 듣고 심장이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려서 애를 안고 있을수 없었다 합니다...
에촤디를 켜고 다닌것도 아니고... 음주 단속시 음주 측정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실내등이 밝은것을 보고..(예전에 공구한 엘이디 실내등이고.. 전 항시 검문시에 운전자 잘 보이게 할라고 실내등 켭니다.. ) 단속을 한다는 것은..
암튼... 그냥 넘어갈일이 아닌듯... 제가 벌금을 얼마나 때려 맞더라도.. 때려 맞은만큼.. 때려 맞으면 판매자도 다 고발 해서 일 한번 낼랍니다...
겐시리 논란을 일으키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여...
항상 안운 하시구여... 많은 도움(답변) 부탁 드립니다...
간만에 글 올리면서 이런글 올려 먼저 죄송 합니다...
어제 밤새 잠이 안오더군여....
대충 내용은 아랫글에.. 문제의 HID란 글 올렸었는데...
암튼.. 일 저지르기 전에 함 여쭤 볼라구여....
먼저...다시한번.. 디줴이현님..비광님..곽경사님... 야밤에 본의 아니게 전화 드려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넘 당황 스러워서리..
1. H.I.D 불법 설치시 현행범으로 체포 대상인가요??
2. 판매자(샾)은 설치 하는 사람이 없으면 진열해도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판매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설치 했을당시 설치자가 피해를 입었을때 고소시에만 판매자에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3. 단속 당시에 다른 차량들은 그냥 보냈는데... 그 차량들 넘버만 알고 있는것으로도 민원 제기 할수 있는지...??
4. 앞전에 현행범으로 체포 대상이라 하면서 현행범은 6시간내에 입건 해야 한다 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느니 뭐니 하는 그런 현행범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라는 말만 하고 보낸다면 직무유기나... 뭐 암튼 잘못된거 아닌가요??
5. 6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안하고...한다면... 처벌 받아야겠죠???
6. 현행범이니 뭐니 하면서 일처리도 바로 안하고.. 다른 차량은 그냥 보냈다면.. 직무유기에.. 업무태만.. 직권남용 아닌가요??
7. 제 면허증을 가지고 갔습니다... 어느 경찰서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오라 했는데..그냥 철수 했더군여... (뭐 뒷얘기 조금 있지만. 무시..)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오늘 아무 경찰서나 가서 " 나 현행범인데.. 안잡아 가길래 직접 자수(자수도 아니지만..) 하러 왔쑤다" 하고 아무 경찰서나 그냥 들이 댈랍니다...
저 혼자 당한 일이라면 업무상 그럴수 있다 얼마든지 그냥 넘어 갑니다... 울 샥시랑 이제 낼이면 만 두돌 되는 성현이랑 차 안밖에서 고생한거 생각 하면.... 울 샥시는 현행범으로 체포 하고...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는 말 듣고 심장이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려서 애를 안고 있을수 없었다 합니다...
에촤디를 켜고 다닌것도 아니고... 음주 단속시 음주 측정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실내등이 밝은것을 보고..(예전에 공구한 엘이디 실내등이고.. 전 항시 검문시에 운전자 잘 보이게 할라고 실내등 켭니다.. ) 단속을 한다는 것은..
암튼... 그냥 넘어갈일이 아닌듯... 제가 벌금을 얼마나 때려 맞더라도.. 때려 맞은만큼.. 때려 맞으면 판매자도 다 고발 해서 일 한번 낼랍니다...
겐시리 논란을 일으키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여...
항상 안운 하시구여... 많은 도움(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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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하면서 HID 때문에 걸렸단 말씀이신가요? 아랫글을 봐도... 좋게좋게 해결되셨음합니다. 근데 실내등밝은것도 불법인가요? ㅡㅡ; 이놈의 나라는 차를 순정그대로 안타면 죄다 불법이니 원;; 참 답답합니다
[닥치고 주는대로 써라]라는 식의 법이니...ㅠㅠ
이론.. 정말 화가 많이 나겠습니다. ..
성현아빠님 꼭! 이기시길 저거들 마음에 안들면 쳐 잡아 가고 썩을 놈들
정말 짜증 지대로시겠네요...
어디 근처에서 당한 일이신지요? 아놔~
어디 근처에서 당한 일이신지요? 아놔~
마눌님이랑...애기 놀란거 생각하면...진짜 열받으셨겠네요.
따질껀 따져야죠,,,
따질껀 따져야죠,,,
다른건 몰라도... 제가 아는바로는 (법규위반차량)을 잡아서 차량조회 및 면허조회등과 같은 행위를 하는동안
또 (다른 법규위반차량)이 발생했을 시에 그 차량에 대해서 잡아도 되고 안잡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질문에 대한 민원제기는 안하심이....ㅎㅎ
그리구요~~ (hid)는요 기본옵션차량 및 각도조절장치인지 뭔가가 달려있는차량은 합법이구요...
그 외에 사제로 달았을시에 (hid)가 불법인거구요.. 해당 hid를 달고나서 거기에 해당하는 장치 및
각도 조절하고 난 다음에 (차량 구조변경)인지 뭔지를 하게되면 합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hid쪽에는 관심이 없다보니 정확한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글을 읽어보니 경찰쪽에서는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려고 하던거 같은데..
성현아빠님께서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건 아닌가 싶네요 ^^;;
아무리그래도 경찰상대로 이겨볼라는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
저라면 그냥 가만히 있을 듯 ^^:;
또 (다른 법규위반차량)이 발생했을 시에 그 차량에 대해서 잡아도 되고 안잡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질문에 대한 민원제기는 안하심이....ㅎㅎ
그리구요~~ (hid)는요 기본옵션차량 및 각도조절장치인지 뭔가가 달려있는차량은 합법이구요...
그 외에 사제로 달았을시에 (hid)가 불법인거구요.. 해당 hid를 달고나서 거기에 해당하는 장치 및
각도 조절하고 난 다음에 (차량 구조변경)인지 뭔지를 하게되면 합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hid쪽에는 관심이 없다보니 정확한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글을 읽어보니 경찰쪽에서는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려고 하던거 같은데..
성현아빠님께서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건 아닌가 싶네요 ^^;;
아무리그래도 경찰상대로 이겨볼라는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
저라면 그냥 가만히 있을 듯 ^^:;
그리고 판매자를 고소한다는건요~~~ hid판매자가 뭐.. 바본줄 압니까..
hid등을 업종구분이 아마도 (차량전조등용)으로 등록이 안되어있을껄요 ㅎㅎ
그 판매자는 성현아빠님한테 hid판매할때 차량전조등용으로 판매한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판매를 한거라고 하면 그만이구요... 괜히 오히려 성현아빠님께서 판매자측한테 고발당할껄요 ^^;;
그리구요!!! hid 장착은 불법이지만 판매는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히 판매자들 건드렸다가 나중에 고발당하느니 어쩌니 오히려 큰일 치룰 수 있으니..
어찌되었든지 억울하셔도 성현아빠님께서 (무조건) 참으셔야 할듯 하네요...
hid등을 업종구분이 아마도 (차량전조등용)으로 등록이 안되어있을껄요 ㅎㅎ
그 판매자는 성현아빠님한테 hid판매할때 차량전조등용으로 판매한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판매를 한거라고 하면 그만이구요... 괜히 오히려 성현아빠님께서 판매자측한테 고발당할껄요 ^^;;
그리구요!!! hid 장착은 불법이지만 판매는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히 판매자들 건드렸다가 나중에 고발당하느니 어쩌니 오히려 큰일 치룰 수 있으니..
어찌되었든지 억울하셔도 성현아빠님께서 (무조건) 참으셔야 할듯 하네요...
범죄를 실행하는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자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HID개조는 현재 상태로 불법이 계속되는 상태기 때문에 당연히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리라 생각되구요.
현행범 체포를 하면 체포시부터 최대 48시간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은 구속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요.
교통단속을 포함한 경범죄 단속을 할에도 단속당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을경우,
현행범 체포(수갑사용가능)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포하여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범법자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경우에는 체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HID개조는 현재 상태로 불법이 계속되는 상태기 때문에 당연히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리라 생각되구요.
현행범 체포를 하면 체포시부터 최대 48시간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은 구속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요.
교통단속을 포함한 경범죄 단속을 할에도 단속당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을경우,
현행범 체포(수갑사용가능)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포하여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범법자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경우에는 체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2. HID불법개조만을 염두에 두고 진열하는 것이 아니기에 진열과 판매만으로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개조를 판매자가 해주었다면 "방조범"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불법개조를 판매자가 해주었다면 "방조범"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비유가 적절치 못해 물의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폭주족 한명을 잡아왔는데, 이 폭주족이 다른 폭주족은 못잡으면서 왜 나만 잡느냐고 하는 것과...
하튼간 같은 건의 위반차량을 계속보내면서 왜 내차량만 단속을 하고 다른차량은 무시하느냐는 민원이 받아들여진적은 없습니다.
폭주족 한명을 잡아왔는데, 이 폭주족이 다른 폭주족은 못잡으면서 왜 나만 잡느냐고 하는 것과...
하튼간 같은 건의 위반차량을 계속보내면서 왜 내차량만 단속을 하고 다른차량은 무시하느냐는 민원이 받아들여진적은 없습니다.
참으라는 말씀들이시군여... 쩝... ^^
4. 일반적인 범칙행위로 단속을 할때, 예를 들어 안전띠 미착으로 단속이 되는데 면허증 제시를 하지 않고 뻐팅길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범 체포후 체포서 작성시 언제든지 단속되는 사람이 면허증을 제시하여 신분이 밝혀진다면 위반한 만큼의 책임만을 지고 석방합니다.
HID불법부착의 경우에는 굳이 48시간 경찰서에 구금하여 수사를 해야할 만한 사건은 아니죠.
신분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체포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범 체포후 체포서 작성시 언제든지 단속되는 사람이 면허증을 제시하여 신분이 밝혀진다면 위반한 만큼의 책임만을 지고 석방합니다.
HID불법부착의 경우에는 굳이 48시간 경찰서에 구금하여 수사를 해야할 만한 사건은 아니죠.
신분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체포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 6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아마도 당직 형사팀이 어떻게 근무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교대제로 근무하는데다가, 중요사건들(검사가 급하다며 지휘를 막!!! 내리는)외에 경미사건은 즉시 처리되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직 형사팀이 어떻게 근무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교대제로 근무하는데다가, 중요사건들(검사가 급하다며 지휘를 막!!! 내리는)외에 경미사건은 즉시 처리되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6. 7.은... 답변이 충분한 것 같아서요...
집사람과 아이가 놀란거 생각하면... 화가 나신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단속된 경찰서 교통안전계에 전화해보시고, 당시 아이와 집사람이 있었는데도 꼭 그렇게 단속을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항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집사람과 아이가 놀란거 생각하면... 화가 나신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단속된 경찰서 교통안전계에 전화해보시고, 당시 아이와 집사람이 있었는데도 꼭 그렇게 단속을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항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단속한 경찰서 신분도 안밝혔구여...
저를 단속 하는동안 나머지 다른 경찰들은 다른 차들을 검문 했는데...
그차들은 그냥 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하다면... 참.. 어이가 없네여...^^
저를 단속 하는동안 나머지 다른 경찰들은 다른 차들을 검문 했는데...
그차들은 그냥 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하다면... 참.. 어이가 없네여...^^
아무리한다고 현행범이 뭡니까 현행범이.. 범죄자가 된겁니까? ㅎㅎ 별짓을 다 하네요 그넘들..
아~~ 혈압올라~~
그자리에서 일내시지 왜 지금에서야.ㅡㅡ;
아나~~ 그 경찰 전번 따시면 제발 올려주삼...... 협박이라도 할랍니다.ㅡㅡ;
지 자식들 있는데서 그딴소리 함 들어봐야하는데.. x같은 샤끼...
암튼 울님.. 좋게 해결하시고.. 최고의 결정은 울님에게.. 패쑤..
후기 꼭 올려주세요.ㅜㅜ;
그자리에서 일내시지 왜 지금에서야.ㅡㅡ;
아나~~ 그 경찰 전번 따시면 제발 올려주삼...... 협박이라도 할랍니다.ㅡㅡ;
지 자식들 있는데서 그딴소리 함 들어봐야하는데.. x같은 샤끼...
암튼 울님.. 좋게 해결하시고.. 최고의 결정은 울님에게.. 패쑤..
후기 꼭 올려주세요.ㅜㅜ;
정황상.. 좀 단속함에 있어 심하게 한 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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