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올리는법도 여러가지...

쓰벌X들!!!

조심하세요~ 순간이에요~

기름 주유 2번 날라갔네요..ㅠㅠ

범칙금 올리는 게 아니구요.
범칙금과 과태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범칙금은 벌점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따르지만, 과태료는 그렇지 않다는거.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인단속의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무인단속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으면, 차주가 운전자가 아닐경우 운전자에게 "네가 과속해서 단속이 되었으니 범칙금을 부과받아라"라고 할 기회를 주는것이죠.
20km미만의 경우에는 특별한 상관이 없을수 있으나, 20km이상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점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것이 운전하지 않은 차주에게 갈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번달 22일부터는 일부 교통 과태료가 20%인하된다고 들었는데...(22일부터 단속되는 사람에게 해당될듯.)
아직 정확한 지침은 못보아서...

네...그런 의도라는것은 알겠는데, 꼭 직접 지구대로 가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더라구요...^^
요즘 인터넷에선 주민번호와 이름만 있으면 쉽게 본인확인이 되는 세상인데...
뭐, 주유2번 날라갔다고 생각하니 더 속이 쓰리네요.ㅠㅠ

이번에 개선되나 보군요....저도 귀찮아서 그냥 4만원 냈었는데....ㅎㅎ

개선되는걸 지켜봐야겟네욤.ㅋ

아..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개선되는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과태료가 인하되는거긴 하지만 결국은 범칙금보다는 비쌉니다.

범칙금은 꼭!!! 본인에게만 발급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범칙금고지서를 발부받고 납부치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구요.
즉결심판에 회부되면... 벌금을 받게 되구요... 쉽게 말해 점점 비싸지지요.
그리고 벌금조차 내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행정처분.. 벌점4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40점이상이 되었으니 바로 면허정지 40일이 들어가구요.
이 벌점들이 누산되어 1년동안 121점, 2년동안 201점, 3년동안 271점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러한 불이익들이 있어 범칙금은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발부할 수가 없지요.
또, 본인확인을 소홀히 해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 경찰관이 책임을 져야 하지요.

과태료는 다들 아시다시피 납부치 않으면 차량에 가서 붙는 거지요.
사실은 차량을 압류해야하지만 사회적 반발이 커서 차량처분시 정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과태료에 대해서 이자도 안 붙고, 1년후에도 10년후에도 변치않는 금액이었으나 22일부터는 매월 가산금이 붙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그냥 과태료 내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나중에 불어난 과태료가 기다리고 있을 듯 하네요.

좋은 정보네요

배우고 갑니다....

3만원 짜리는....원래...벌점이 없답니다 ㅎㅎ

22일 부터 각종 범칙금이나 주차 과태료에 60개월까지 매달 할증료가 붙는 답니다..
참고하세요...납부 안하신 분들 꼭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