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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유발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근후 후배녀석이 어제 겪은 일(대전 갑천 고속화도로에서 있었던_에 대해 말해주더군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일들이라.. 이런 경우 무조건 뒤차과실인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횐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사건개요: 왕복 6차선(90km제한 고속화도로)에서 3차선 주행중 앞차 비상등 켜고 갑자기 정지하여 브레이크 후 같이 비상등 켜고 정지. 진행을 하지 않아 2차선으로 바꾸어 주행 중 앞서 언급한 차량 3차선으로 본 차량 추월하여 약 1km 전방에서 2차선에서 비상등, 브레이크등 없이 정지하였음. 이를 모르고 있다가 동승자의 발견으로 급브레이크후 비상등 켬. 뒤에 따라오던 차량 본 차량을 피하려 1차선 진입하다가 사고 남. 그 후 맞은 편 차량과도 약간의 추돌 일어남. 정지하였던 차량이 도주하여 갓길로 세운 후 물어보니 횡설수설후 다시 도주.

보퉁 운전하다 보면 앞에서 추월후 급브레이크 밟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때 사고나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무조건 뒤치량과실인지요?

일단 후배가 앞차 차종과 번호를 적어놨다고 하는데..
뒤 차량은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그냥 똥밟은 셈 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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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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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불량시츄 2008.04.28. 15:31
추월 후 100M 이상가야지만 그 차선 달리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할고있습니다만...
[서경]KOREA 2008.04.28. 15:48
뒤차도 책임이 있지만 원인제공한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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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팬케이크™ 2008.04.28. 18:16
밤에 다니다 보면 일부러 앞에서 급정거 하는 듯한 택시들 가끔 볼 수 있던데요.
제가 예민해서 그런 것도 아니궁.....집앞에서도 좌회전 도중 중간에 갑자기 급정거해서
뒤차(내 앞차)가 살짝 박는 것두 봤네요.......앞앞차가 갑자기....급정거한
이유가 궁금해지더라구요.
[경남]창원_꼴통 2008.04.28. 21:30
거의 %<--이걸루따지면 앞차가 한 20% 뒷차가 80%과실있습니다

이건 거의 고의라구하지만 앞차가 대부분 시치미땝니다 일부러 그러는거죠

가끔 저두 앞에서 택시가 그렇게하면

앞질러가서 똫같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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