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조카 성추행한 20대 주부 징역 8개월

세 남매를 둔 주부인 A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놀러와 잠을 자던 조카 B(당시 13세)군의 옷을 강제로 벗겨 성관계를 갖는 등 여러 차례 B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줘 건전한 성적 발달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친척관계에 있어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추행했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략 이런 기사인데..... 왜 8개월이냐? 중학생을 성추행했는데...

거기다가 자고있는 조카를...강제로!! 여러번!!!



현행법상 여성을 성폭행하면 강간죄가 성립되지만 남성을 성폭행하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법에 따라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면 5년 이상 징역에, 강제추행에 해당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다.



법이 요따구라는 것...즉... 남자는 때려죽여도 강간을 당할수가 없는 것일듯....

이건 뭐... 남자가 강간하면 5년 징역때리고 여자가 하면 1년 때리고 좀 멋진듯....

돈좀있는 4-50대 아주머니께서 돈주고서나..강제로 10대들 데려다가 델꼬놀면~ 1년 징역인거고

돈좀있는 4-50대 아저씨께서  돈주고서나... 강제로 10대들 데려다가 델꼬놀면~ 5년 징역인것...

굿굿 ㅋ... 한술 더떠서 조카인데....8개월...참 상콤함...

정리하자면....이런것이죠...

조카를 성추행했는데 징역 8개월 받았음....판사는 죄질이 아주 더럽다고 했는데도 8개월....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