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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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곽경사 -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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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단속당한 민원인이 손에 들고만 있었지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대법원까지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 후 민원인은 단속경찰관에 잘못된 법 집행에 의해 불이익을 받았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11호(운전자의 준수사항)에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생략 - 되어있고
▶ 경찰청 교안 63310-1944(01.6.25)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계획 하달에는
- 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대상 중
: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경우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속당한 민원인이 손에 들고만 있었지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대법원까지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 후 민원인은 단속경찰관에 잘못된 법 집행에 의해 불이익을 받았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11호(운전자의 준수사항)에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생략 - 되어있고
▶ 경찰청 교안 63310-1944(01.6.25)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계획 하달에는
- 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대상 중
: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경우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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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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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휴대전화 놓고 운전해야겠네요.ㅋ
이제 휴대전화 놓고 운전해야겠네요.ㅋ
결론은 손에 들고만 있는 것으로는 단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경찰청 단속대상에 대한 기준이 법 기준과 맞지 않아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고로 운전중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인듯합니다. [단속과 관련해서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휴대전화를 들고 있거나 핸즈프리 같은 것으로 통화를 하는 것이 맞겠네요...ㅋㅋ
경찰청 단속대상에 대한 기준이 법 기준과 맞지 않아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고로 운전중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인듯합니다. [단속과 관련해서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휴대전화를 들고 있거나 핸즈프리 같은 것으로 통화를 하는 것이 맞겠네요...ㅋㅋ
단속시 통화시간을 확인합니다.
예전일이 생각나네요.....
청계천에 볼일이 있어 운전하고 가던중,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 전화통화를 하면서 가던중, 앞에 경찰1 이 저를 가르키면서 호루래기를 불더군요, 그러면서 뒤에 경찰2 한테 휴대전화 단속하라고 무전을 하는것 같았습니다.(이때 저는 사용하던 전화를 뒤자석쪽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당시에는 전화기 2대사용)
저는 당연히 뒤에 경찰한테 잡혀서 차를 세웠지요.
경찰2 :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하세요.
본인 : 전화 사용한적 없는데요...ㅡㅡ^
경찰2 : 전화기 줘보세요.
본인 : (다른 전화기를 주며) 확인해보세요.
경찰2 : (한참 통화내역을 조회해보면서 머리를 갸웃거리더군요) 이상하네......
본인 : 저 바쁘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경찰2 : (앞에 단속하신 경찰1과 무전을 하더니)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바쁘신것 같으니까 가십시요..
본인 : 수고하세요..... ㅡㅡ;;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젠 전화기도 1대여서 핸즈프리 사용하고 다닙니다....^^
청계천에 볼일이 있어 운전하고 가던중,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 전화통화를 하면서 가던중, 앞에 경찰1 이 저를 가르키면서 호루래기를 불더군요, 그러면서 뒤에 경찰2 한테 휴대전화 단속하라고 무전을 하는것 같았습니다.(이때 저는 사용하던 전화를 뒤자석쪽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당시에는 전화기 2대사용)
저는 당연히 뒤에 경찰한테 잡혀서 차를 세웠지요.
경찰2 :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하세요.
본인 : 전화 사용한적 없는데요...ㅡㅡ^
경찰2 : 전화기 줘보세요.
본인 : (다른 전화기를 주며) 확인해보세요.
경찰2 : (한참 통화내역을 조회해보면서 머리를 갸웃거리더군요) 이상하네......
본인 : 저 바쁘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경찰2 : (앞에 단속하신 경찰1과 무전을 하더니)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바쁘신것 같으니까 가십시요..
본인 : 수고하세요..... ㅡㅡ;;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젠 전화기도 1대여서 핸즈프리 사용하고 다닙니다....^^
그x가 시내에서 통화하며 운전하는 모습은, 내가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하면서 땀;;;;;;;;;;;;; 흘리면서 통화하는 모습과 같다고 보면 협박일까요.....
부디 앞에 가면서 통화하지 마세요...(통화했다면 10분이상. 횟수 1시간에 7통이상.....??, 집에 도착하면 끊어~ 집에가서 집전화로 할께...)
이러 하신분은 꼭 핸즈프리 하시길 추천합니다..^^
부디 앞에 가면서 통화하지 마세요...(통화했다면 10분이상. 횟수 1시간에 7통이상.....??, 집에 도착하면 끊어~ 집에가서 집전화로 할께...)
이러 하신분은 꼭 핸즈프리 하시길 추천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걸린 경험이 있는지라,,,, -,.-
아구 ㅋ 손에 전화기들거 기아봉에 손올리고있는게 습관되었는데 조심해야긋어염 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곽경사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물론 운전중 핸드프리를 사용해야 겟지만 위에 같은분은 승소 하셧는대 따로 보상이 잇나요 이의 신청 하는것 만으로도 상당한 금전적 시간적 출혈이 잇엇을텐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손 안닿는곳에 놓고 운전해야 하나요?
아~ 그렇구나~
이제부턴... 운전 시작하기전에 핸즈프리에 꼭 꼽아야겠네용~^^;;
이제부턴... 운전 시작하기전에 핸즈프리에 꼭 꼽아야겠네용~^^;;
보상은 없어요...
패소를 하더라도 범칙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패소를 하더라도 범칙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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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면허정지 된적이 한번있어서..
교육들을때 들었었는뎅..
휴대전화 사용을 안해도 손에 들고 운전을 하거나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구요.. ㅎㅎ
이제야 다시 기억이 났네욤.. 앞으로 운전중에는 자제해야겠네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