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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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곽경사](//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28/874/008/8874128.jpg?20110908105510)
[서경]곽경사 -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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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를 음주한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 도로교통법 제41조(주취운전금지)에 의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은 적용할 수 없으나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중앙선침범)에 의거
차마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침범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차마에 자전거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전거의 중앙선침범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중앙선침범)를 적용 처리됨을 알려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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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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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술마시는 날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안전제일^^
음주 자전거 하면 안되겠군요~^^;;
자전거는 차마로 분류되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것도 안된다고 하던데...
현재 애매한 부분이 많죠...도로로 가자니 너무 위험하고 인도로 가자니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전거 도로는 거의 없고...
속히 자전거에 대한 도로교통법률이 현실적으로 만들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법률들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현재 애매한 부분이 많죠...도로로 가자니 너무 위험하고 인도로 가자니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전거 도로는 거의 없고...
속히 자전거에 대한 도로교통법률이 현실적으로 만들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법률들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하위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1, 2차선을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죠...
1, 2차선을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죠...
오토바이 및 자전거는 인도주행 및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 이용시 도보로 끌고가야 한다는.....
횡단보도 이용시 도보로 끌고가야 한다는.....
그냥 끌고가면 됩니다.
술마시면 자전거 끌고 가야겠네요
놓고 가셔야죠....
운전할때 전 좁은 차들 사이로 지나다니는 오토바이가 젤루 밉고 무서버여...ㅋㅋㅋ
아~ 이런사실이 있었네요
곽경사님이랑은 저도모르게 몇번 마주친적이 있다는...
포스가 느껴지시는군요..
그리고 짧고 강한 리플.. 인상적입니다..
포스가 느껴지시는군요..
그리고 짧고 강한 리플.. 인상적입니다..
우리 횐님들 사고소식이 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접촉사고는 물론이고 음주운전에도 꼭 ......
접촉사고는 물론이고 음주운전에도 꼭 ......
곽경사님 덕분에 늘 든든하네요~^^
그렇군요 몰랐던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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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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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도로를 다닐수 없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