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하늘아래 작성자 2006.04.11. 10:48

이거 사고나면 도로공사에 배상요구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전력에 배상요구해야 하나요?
영석아빠님 AND 넉울님 답변부탁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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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넉울-_-v 2006.04.11. 10:48

그동네가 좀 그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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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희원양원 2006.04.11. 10:51

조심해서 하시길~
한눈팔면 절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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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Wolf 2006.04.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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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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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유치뽕 2006.04.11. 11:04

도로작업 다 해놓고 그 위에 세워놓은거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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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피아에서티지 2006.04.11. 11:19

참...어이가 없는 도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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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사랑빈 2006.04.11. 11:45

ㅎ... 막아놓던가... 아무런 장치없이 방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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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새벽이슬 2006.04.11. 11:57

형광반사지도 없고,,,그렇다고 경계석으로 인도하고 도로 구분지어 논것도 아니고,,,
이거이 사고나면,,,,서울시하고 관할구청,,그리고 한전에 배상책임 물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영석아빠님,,,,넉울님,,,,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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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넉울-_-v 2006.04.11. 12:15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_-;;

저 상태만으로는 도로관리자와 전봇대관리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전봇대가 세워진 뒤에 도로관리자가 저런식으로 도로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도로가 만들어진 뒤에, 전봇대가 세워진 것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로가 만들어진 뒤에, 전봇대가 세워진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미 예상하신 것 처럼,
도로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에 전봇대가 생겼음에도(사고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관련한 주의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관리에 소흘한 점이 인정이 되겠지요.

할튼,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략 분석해 보자면..-_-;;

1. 사고가 난 운전자도 과실이 있을 것이고(왜냐면, 전봇대가 세워진 위치나, 전봇대의 크기로 봐서는
충분히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걸 못보고 들이 받았다는 건..납득하기가 좀 힘들겠죠..-_-;;;)
2. 전봇대 세운넘과 도로를 관리하는 넘..둘다 책임이 있고,
3.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처럼, 도로가 만들어진 다음에 전봇대가 세워졌는지,
전봇대 있던 자리에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에 따라 그 책임의 비율이 정해지겠죠
(정확한 사실관계는 소송의 진행 중에, 한전과 서울시의 내부문서에 따라 밝혀지겠죠).

이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_-;;
이상 허접 답변이었습니다.-_-;;
(근데..왜 이런걸 여쭤 보시는건쥐..-_-;;, 영석아빠님 명쾌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실력이 허접해서...-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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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땡 2006.04.11. 12:48

전주를 언넝 뽑야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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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영석아빠 ^^ 2006.04.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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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를.. ㅡㅡ

도로 관리자의 책임이 크며..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과실을 조금 잡을 듯하네염..

저런 경우.. 도로 관리자는 도로상에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을 세우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여..

사진으로 봐서는.. 그런 안전조치가 없는듯.. ㅡㅡ

도로관리주체가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겠는걸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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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둥이사랑ⓛⓞⓥⓔ 2006.04.11. 15:01

우회전 금지인지 모르겠지만
지날땐 신경 꽤 쓰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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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초지일관 2006.04.11. 15:08

난 날마다 이곳 지나가는데 히히
제가 봐도 정말 엉성하게 공사한것 같더라구요.
하여튼 세금으로 저런 멍청한 공사나 하구 있으니....
암튼 우회전하려면 좀더 직진해서 하면 되구요.차량이동이
많은 곳이니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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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넉울-_-v 2006.04.11. 15:14

이상 쏠로몬의 선택..
배심원의 판정 결과..두둥~-_-;

운전자와 도로관리하는 넘 둘다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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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영석아빠 ^^ 2006.04.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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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로관리하는 넘이 더 책임이 크다.. 두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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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포[12통통] 2006.04.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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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밤에 사고나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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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티지=^-^=스타 2006.04.11. 17:21

전주를 짜르면되지요 ㅋㅋ
대한민국에 안되는게어디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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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브라보♬ 2006.04.11. 19:40

공무원들 한심하네,, 어딘지 공무원 징계해야된다닌깐,,,
한두명땜에 전체 공무원이 욕먹넹,,,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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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곽경장 2006.04.11. 20:18

우회 앞에 트럭도 보이는데요...
아님, 앞에 교차로에서 우회하세요
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위반이 될 수 있지만요
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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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바다아빠[금랑] 2006.04.11. 21:54

그냥 하면 되지라고.....전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전선주가 있군여...헉..!!
다행히 바닥에 사고 차량 스프레이 자국은 없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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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라임아이맥 2006.04.11. 23:24

보시면 저기 원래 최근에 공사를 진행중인곳입니다. 도로공사측과 한전측 공사 일정이 달라서 일단 도로 공사측에서 먼저 길을 만들어 놓고 한전이 옮겨 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우측으로 가는 길이 없었다 최근 길을 만드는 중입니다. 아무리 한심한 공무원이라고 해도... 설마 저렇게 그냥 두겠습니까? 사진만 보면 욕먹을짓 한것 처럼 보이네요.. ㅎㅎ 온갖 추측들을 하시네요.. ㅎㅎ 자주다니는 길이라 공사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전신주를 저렇게 두고 주의 표지를 하지 않은것은 분명히 잘못한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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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우스 2006.04.12. 02:22

헉...!!! 참으로 거시기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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