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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의 역사적 진실과 그들의 꼼수

[서경]꺄오스 [서경]꺄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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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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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홍뽕™ 2011.11.04. 19:05
아 진짜 .. .딴나라당 다 땅에 생매장시켜야한다눈....;;
[경]장짱구 2011.11.05. 09:55
몇번을 보고 다시 보지만 도대체 왜 왜?????? 하려할까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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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포레버 2011.11.05. 10:13
와대 큰쥐는 그저 또하나의 재벌이 되고싶은 재벌들의 똘마니 일뿐...
욕은 쥐가 다 쳐먹지만 그 뒤에 서민들은 종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앞으로도 계속 소유하고픈 재벌들이 있다는...
[경]스포티지8505 2011.11.05. 13:17
ISD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위 링크글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틀린글은 아니지만 극단적사례만 부곽시킨...
(100전100승이란 말같은;;)

현재 ISD관련 미국에서 제소한것은 총108건에 15건 승소, 22건 패소, 18건 합의,
나머진 기각이나 계류중이라나...
(미국이 피제소당한건 15건인데 제소한게 108건 ㄷㄷㄷㄷ)<-이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
물론 ISD가 좋다고 생각하는것은 아니지만 이런글은 좀 생각해 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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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turbo11 2011.11.07. 14:12
[경]스포티지8505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100전100승은 아니죠.
그러나 미국의 현 경제상황을 보았을 때, 향후 ISD로 인하여 좋지 않은 상황이 올 건
불 보듯 뻔한 상황 같습니다.
현 노통시절 FTA를 진행할 때의 경제상황과 현 정권이 FTA를 진행하는 경제적인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도 우리나라에게 불합리한게 많아졌습니다.
정동영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야권의원들이 그때는 FTA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했죠.
관련자들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다행히도 당시 현 여권에서 반대를 하였기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과연 국내법을 무마시킬 수 있는 ISD가 정당하냐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노예계약처럼 보이네요.
이미 대다수의 국민이 한미FTA를 해서 우리나라에 득 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정황상 어차피 진행해야 한다면 독소조항 만큼은 빼자는 것이지요.

정말 이 상태로 한미FTA가 진행된다면 역사에 길일 남을 일일 것입니다.
폐기도 할 수 없는 국내법보다 상위법.... 어쩔꺼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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