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cctv 설치된 주차장 관리업체가 배상책임
- 매일경체 스크랩
-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아파트 자하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관리업체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차량이 파손되고 카오디오 등을 도난당한 유모씨가 아파트 관리회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2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무인카메라를 통해 40여분 동안이나 낯선 사람이 승용차 주위를 배회하는 장면이 경비실 모니터에 잡혔는데도 경비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은 아파트 주민과 관리회사간 수탁관리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회사 책임이 명백한 겻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0-10 주차장 도난차량 건물주에 책임 못물어
- 한국일보 스크랩
- 주차관리요원이 있는 주차장에서 차를 도난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9부는 D보험사가 건물주차장에서 차를 도난당한 고객에게 물어준 보험금을 배상하라며 건물주를 상대로 낸 68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함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차장에서 관리원 근무시간 외에 도난사건이 발생했거나 열쇠보관 책임을 따로 맡고 있지 않았다면 건물주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통상 출입통제 장치나 관리원을 통해 열쇠를 보관케 하는 등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면 이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단순한 장소제공이 아니라 이용자와 임시 보관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