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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교통사고...

신호기 있는 사거리상 교차로상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의 사고 발생시,

직진차량은 직진 녹색신호에 직진 중이고,
우회전 하는 차량은 전방 적색 신호에 우회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우회전 하는 차량에 대하여 안전운전의무위반 및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통고처분 한 후 불기소 송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회전 차량에 대하여 신호위반 적용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


참고하세요...(검찰청에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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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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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페이코레 2008.12.17. 00:42
감사합니다.
출근길에 집에서 나오면 바로 그 상황인데...
조심, 또 조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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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페이코레 2008.12.17. 00:44
적색 신호는 무조건 정지...
기본에 충실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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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폴 2008.12.17. 05:21
맞아요...진작 그래야 하는데....직진 차량에 우회전으로 끼어드는 운전자가 오히려 큰소리 치던 경우가 생각나서...
보험 적용비율도 많아 차이나겠네요....
[서경]목마른주전자 2008.12.17. 08:09
삼거리 적색신호에 우회전하다가 딱지 끊어본 경험이 있어요 ㅠㅠ
[서경]미련곰탱이 2008.12.17. 09:04
프랑스는 우회전 차량 무조건 우선이던데~
왜냐~ 우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하고 받으면 바로 운전석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어찌보면 그게 더 합리적일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하지만 우리는 직진우선~ 우회전도 조심히 합시다요~
[경]베어(이준호) 2008.12.17. 09:23
보통 횡단보도있는 사거리에선 상대방이 직진일경우 우회전차량엔 보행자신호등이 켜지지 않나요?

그럼 당연 신호위반인디..ㅎㅎ
[강원]완전섬멸 2008.12.17. 09:36
중과실.. 벌금 왕창 나오겠네요 ㄷㄷ
신호를 잘 지켜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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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폴 2008.12.17. 10:59
우회전은 일단 신호가 없으니까 양보하면서 가라고 도로에도 대부분 표시되어 있지요.
모든 차량은 신호를 받는 차량이 우선이죠.
마찬가지로 삼거리에서 좌회전과 유턴이 동시에 되는 곳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맞은 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의 사고에도 이런 법적용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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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곽경사 작성자 2008.12.17. 11:04
횡단보도 우회전시 신호기가 있으면 신호위반, 없으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몰입형 2008.12.17. 23:06
교차로에선 우측차 우선도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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