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국회법 절차 위반과 대리투표" 처리로 나라가 시끌
- [서경]천^_^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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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진 내용" 한나라당 의원 누군가가 같은 당 배은희 의원 좌석에 설치된 전자투표에 대리투표를 하고 있다>
" 대리표결 "
회의나 안건에 대한 설명및 토론과정 절차 완전 무시하고...
직권상정 졸속처리... - -;;
뉴라이트의 수장이자 부일매국노의 딸 박근혜 바로 이빨들어내고
한나라당의 핏줄 자유선진당 역시 예측했던 시나리오 그대로 배신
해외토픽감인데요..
한나당애들 대리투표도 합법이라고 우기겠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722174730342&p=newsis&RIGHT_COMM=R1
한나라당이 22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가 재투표를 통해 안건을 가결시킨 것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 한 관계자는 "일사부재의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에 다시 상정, 표결할 수 없다"며 "투표가 종료돼 개표까지 된 상황에서 재상정 절차도 없이 재투표를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는 "국회 소집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어 명확한 판단은 못 내리겠다"면서도 "표결 후 의결정족수가 안됐다면 당연히 부결된 것이고, 다시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재상정한 뒤 재투표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변호사도 "회의 성원이 돼 투표를 했고, 투표 종료 후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면 그 안건은 부결된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돼야 할 안건을 재상정 절차도 없이 그 자리에서 재투표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야당과 언론단체 등의 반대 속에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등 4개 미디어법안을 의결했으며, 법안 의결 과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헌법에 따라 잘 (처리)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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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는 짓거리래요. 저것들이 정말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위원들인가..... 이회창이는 당연히 뒤통수 칠꺼라 예상은 했었고..... 권불십년이라고 했것만.....
정치쇼...법도 아무렇게나 만들고 개정하는데도 아무렇게나하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영원할듯.
그네공주가 지지하면 동물이나 시체도 당선 될겁니다.
그네공주는 참석도 않했다는데 투표를 했다고 되어있다는군요...
그네공주 드디어 유체이탈 성공???
그네공주 드디어 유체이탈 성공???
에효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네요
답답 합니다. ;;
딴나라당이 그렇게도 하고 싶어했던, 표결 처리... 뭐, 어쩔수 없죠... 과반수가 넘는 다수당인데... 표결처리하면 당연히 가결되겠죠... 대한민국은(꼴에...어처구니없지만..그래도.. 자유민주주의국가인데.. 표결만큼은 원칙대로 제대로 했어야지....) 대충 해결하고... 얼버무리기로... "통과됐다.. 아무 문제 없다...ㅋㅋㅋㅋ"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기위해서는... 목숨걸고 투표도 해야하지만... 수 많은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앞장서야만 될거 같네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네요.. 그나마, 미친소때는 국민들이 열성적으로 나서서... 그나마 사과도 두번이나 받아냈는데.. (결국은 바뀐것은 없지만..) 다른거 다 필요 없고 제대로된 "뉴스"만을 보기위해서도..이제는 거리에 나가서 싸워야 한다니....ㅋㅋㅋ 뉴스라도 제대로 보는 것도 안된다면...
저는 지난주부터 제 친한 직장동료가 매일 고생하고 있는, 언론 노조로 출퇴근 합니다...
미친소때보다도 천배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생각이 있고,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 촛불집회 여러번 참석했듯이... 노전대통령서거때, 추모걸음을 하셨듯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것들 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명박 찬양 방송(50~70년대 많이 듣던) 듣게됩니다...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기위해서는... 목숨걸고 투표도 해야하지만... 수 많은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앞장서야만 될거 같네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네요.. 그나마, 미친소때는 국민들이 열성적으로 나서서... 그나마 사과도 두번이나 받아냈는데.. (결국은 바뀐것은 없지만..) 다른거 다 필요 없고 제대로된 "뉴스"만을 보기위해서도..이제는 거리에 나가서 싸워야 한다니....ㅋㅋㅋ 뉴스라도 제대로 보는 것도 안된다면...
저는 지난주부터 제 친한 직장동료가 매일 고생하고 있는, 언론 노조로 출퇴근 합니다...
미친소때보다도 천배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생각이 있고,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 촛불집회 여러번 참석했듯이... 노전대통령서거때, 추모걸음을 하셨듯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것들 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명박 찬양 방송(50~70년대 많이 듣던) 듣게됩니다...
이로서 나의표는 완전히 시티즌에게로 기울었다.
국개의원다운 짓을 하고 있네요.
역쉬 개념없는 짓거리를 하네여..해외 토픽감...
개나라당 정말 찌질하게 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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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2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가
재투표를 통해 안건을 가결시킨 것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 한 관계자는
"일사부재의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에 다시 상정, 표결할 수 없다"며
"투표가 종료돼 개표까지 된 상황에서 재상정 절차도 없이 재투표를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target=_blank>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722174730342&p=newsis&RIGHT_COMM=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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