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펌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무려 22조원입니다.. 부자들 세금 감면해주고... 분명 세수가 모자랄텐데..
22조원을 또다시 어디서 조달할까요?? 쓰벌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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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마무리하여 최종 발표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날 발표된 총 61쪽 자료집으로 배포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는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다. 중간발표 한달여 만에 14조 원 예산에서 무려 8조원이 증가한 22조 2천 억 원의 예산액만 증가했을 뿐이다.

국민세금 22조 원을 사용하겠다는 국가 계획, 우리나라 모든 물줄기의 근간을 형성하는 4대강을 개조하겠다는 5천년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계획, 4800만 국민의 식수원인 생명수를 담보로 하는 계획이 단 61쪽의 문서로 가능하다는 이 발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엔 4대강을 살린다는 계획이 없다

이미 필자는 <오마이뉴스>와 함께 2007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운하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유럽과 미국의 운하를 견학하고 수많은 전문가를 만나면서 운하는 우리나라 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과 그 근거를 국민 앞에 낱낱이 보고한 바 있다. 이에 국민들의 80%가 운하를 반대하는데 일조하였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후 운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둔갑하였지만 필자는 강을 살린다는 것과 운하건설과는 다르다고 판단하여 설마 하는 심정으로 정부의 최종 결과를 기다렸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로 끝났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는 4대강을 살린다는 계획이 없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은 4대 강 대부분의 구간의 강바닥을 파고 보(댐)로 이를 차단하여 수량을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이외에 그럴듯한 내용들은 본질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지자체와 건설업체를 위한 토목사업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1년에 8억㎥, 2016년에는 10억㎥ 물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강바닥을 파는 하도준설과 16개의 보(댐)을 만들어 물을 가둬 놓겠다는 것이다. 물이 부족하니 물을 가둬놓겠다는 주장만으로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매우 단순한 논리에 불과하다. 흐르는 물을 흐르지 않게 가두면 물의 양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왜 일까?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물은 수질이 악화되기 마련이다. 물의 흐름인 유속이 느려지고 유기물이 과다하여 산소가 결핍되는 부영영화되어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4대강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욕과 서민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국민 혈세 2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고뇌에 찬 결단(?)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달려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우리나라 강이 오염되고 썩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4대강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희한한 마스터 플랜 어디에도 수질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강바닥을 파헤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보를 설치하면 물길이 차단되어 수질이 악화되는 '역주행'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수질개선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재 76% 수준인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Ⅱ급수, BOD 3mg/L)' 달성수준을 2012년에 83%~86%로 향상" 하는 것이라며 "2008년 현재 75.8%, 당초(계획은) 2015년 86.3%"(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2009. 6.8 22p) 라는 것이다. 2008년 기준으로 4대강의 2급수 이상은 76%이며 기존의 정부계획은 2015년까지 10%를 높여 86.3%의 물을 2급수로 개선하겠다는 목표이지만,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2012년까지 83%~86%으로 2급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강 살리기 사업이 아닌 토목사업

이 글을 읽는 국민들은 이제 확연해질 것이다. 요란한 말 잔치와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여 획기적인 수질개선을 이루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기존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수질개선 정책의 차이점은 2급수 목표를 2015년에서 2012년으로 3년 정도 앞당긴다는 것이다. 수질개선을 앞당긴다고 하니 아무래도 좋다.

그러나 1급수도 아니고 2급수를 3년 간 앞당긴다는 목표하에 국민 혈세 2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발상, 정부가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비용 대비 편익이 나오는가? 그리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도 과거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 유역관리, 환경기초시설 확충, 비점오염관리 등 기존 정책과 차별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강 살리기 사업과 무관한 개발사업이며 토목사업으로 비난받는 것이다.

사실, 이 궁색한 '4대강 개발 토목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논리가 등장한다. 바로 홍수 및 재해 예방사업이라는 것이다. "연간 홍수피해액 2.7조원, 홍수예방투자 1.1조원, 복구비 4.2조원"(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2p)으로 홍수 피해와 그 복구비용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영향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 조절용량 9.2억㎥ 증대" 목표로 "퇴적토 준설을 통한 홍수위 저하"(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16p)로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홍수 발생 때문에 연간 7조 원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으니 4대강을 정비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연간 7조원이 낭비되는 홍수가 4대강의 본류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정부의 홍수대책은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과대 포장이다. 연간 7조원은 우리나라 전체 홍수 피해와 복구비를 평균 산정한 값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홍수피해가 강 본류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등 대형 태풍은 주로 강원도 등 주로 산간 지대와 중소하천에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가 홍수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라면 97%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취약한 산간지대와 중소하천에 관심을 보이고 정책을 수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부는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해야 할 이 지역에 관심이 없다. 한마디로 산간지대와 중소하천은 대형 토목건설사업으로는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투자효율성을 고려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4대강 본류 및 주요 지류를 우선 정비"(보도자료 중 질의응답자료 4p)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정비가 3.29%(한국하천일람. 국토해양부. 2008)에 불과한 4대강 본류를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홍수예방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쏟는 사이 산간지대와 중소하천에서 발생할 홍수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다.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 파도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증거 제시하라

문제점은 곳곳에서 발견되지만 추후로 미루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겠다. 국토부․환경부․문화부․농림부 등 4개 부처 합동 발표에서는 "마스터플랜은 그동안 축적된 광범위한 하천․수자원 분야 연구 및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질의응답자료 7p) 작성했다는 것이다.

우선, 이를 기초로 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적어도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어떤 근거에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는 식의 내용을 풍부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은 1개월 만에 14조원에서 22조원으로 무려 8조원을 증액시키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닐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이 국민이 부담하는 혈세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마스터플랜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일까? 그리고 4대강 정비사업이 하천관리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일까? 준설(강바닥을 파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굴착이다)이 하천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천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어느 연구 보고서에서 이를 기록하고 있는가를 밝혀야 한다.

이제까지 나온 각종 보고서에서는 준설은 하천생태계와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4대강 대부분을 뒤집고 파헤치는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예측자료가 있는가? 있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눈을 부라릴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자료가 있을 리 만무하다. 특정 구간도 아닌 4대강의 대부분의 강바닥을 파헤치는 결과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는가?

"보를 막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질의응답 6p)라고 한다. "반드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상황에 따라 수질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보가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류의 이동통로를 방해하는 등 결코 바람직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보고서에도 확인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수립 핵심 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조차 한강하구 곡릉천을 대상으로 수년간 연구한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 효과'(2005.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보 철거시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잠실 탄천을 대상으로 연구한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의 '수질특성과 수중보 제거를 통한 탄천 수질개선방안'(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준설의 하천 생태계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하천교란의 실태조사 연구'(수자원학회. 2007)와 '하상교란(골재채취)이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2005) 등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렇듯 기존의 하천관련 연구를 토대로 했다면 지금의 이 희한한 마스터 플랜이 제출될 리 만무하다. 어떤 연구 결과를 기초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는가? 묻고 싶다.

정부가 4대강을 살리고 싶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먼저, 모든 정보와 자료를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수립된 마스터 플랜이 과연 4대강을 살리는 방법인지를 평가받아야 한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꼬리표인 '일방적 독주'가 결코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자연은 결코 인내심이 강하지 않다. 부메랑처럼 모든 인간에게 '역습'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에라도 이명박 정부가 강을 살리고 싶다면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일방적 독주를 계속한다면 이 사업은 결국 좌초될 것이다. 성난 강물에 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