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세금 인상뒤 유가 급등하자 가격 역전

이제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22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경유가가 휘발유가를 넘어서는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ㅁ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1920원으로 휘발유가격 1879원을 앞질렀다. 경유값을 휘발유의 85%선에 맞춘다던 정부 방침만 믿고 경유 차량을 산 소비자나 생계형 운전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22일 서울 서초동의 한 주유소에 경유가 휘발유보다 20원 비싼 가격판이 내걸렸다. |남호진기자
◇경유값 계속 오를 듯 = 최근 ‘경유-휘발유 가격 역전’은 국제 가격 상승 속에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세금을 포함한 경유 공급가를 높였기 때문이다. 에쓰오일은 19일부터 경유를 휘발유보다 ℓ당 5원, SK에너지와 GS칼텍스도 21일부터 경유를 휘발유보다 5원씩 비싸게 주유소에 보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제품 가격은 2001년부터 국제 가격에 연동돼 있다.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싸 국내에서 앞으로도 경유가 휘발유 값보다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경제성장에다 최근 지진 피해 복구용 소비 증가와 인도·브라질 등 신흥 산업국에서의 수요 증가는 경유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제 원유가의 고공행진은 국내 제품 가격의 계속된 인상을 예고한다.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21일(현지시간) 배럴당 123.69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7월 인도분 선물가격도 133.17달러로 역시 최고점을 찍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국제 가격 변화에 비춰 볼 때 경유의 휘발유 가격 추월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무책임한 유류세 정책 = 소비자들은 국제 가격 상승의 근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정유사와 정부에 불만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우선 정유사가 유가 급등 속에 폭리를 취한다는 곱잖은 시선이다. 이에 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제품 가격이 높은 데다 운임과 환율 변동 등을 감안하기 때문에 폭리를 거둘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사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부의 세금 정책이 경유 소비자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휘발유는 비싸고, 경유는 싸다’는 기대와 착시 현상이 있었다. 소비 억제와 세수 확보에 급급한 정부의 높은 휘발유 세금 정책이 원래 더 비싼 ‘경유의 진실’을 가린 셈이다.

5월 첫주 기준으로 ℓ당 세전 가격은 경유(1005.27원)가 보통 휘발유(835.06원)보다 170.21원(20.4%) 비쌌다. 휘발유 세금이 경유보다 202.21원이나 높기 때문에 정유사가 주유소에 파는 세후 공급가에서 휘발유(1655.83원)가 경유(1623.84원)보다 높았다.

원유가 아닌 국제 제품가격에 연동되면서 국내 경유가는 꾸준히 올라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7월 경유 ℓ당 세금을 34.5원을 올리는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단행했다. 휘발유 세금은 손대지 않은 채 경유가를 휘발유가의 85%까지 꿰맞춘 것이다. 하지만 이미 1년 전인 2006년 7월 경유가는 휘발유의 84% 가까이 오를 데로 오른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경유 세금을 고유가 동안만이라도 내리든지, 생계형 자영업자를 선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전병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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