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 법의 전담 조직인 수도권대기환경청 설치 방안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28일 수도권대기환경청 설치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기존 경인지방환경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500여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을 조사.할당.조정하는 한편 총량 초과 사업자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 수도권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집행과 저공해자동차 보급 관리,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의 저공해 대책 추진 등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의 전반적인 추진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경인지방환경청사가 있던 경기도 안산에 청사를 설치하고 5개과 49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애초 환경부는 내년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인력 66명 증원을 통한 수도권대기환경청 신설을 요구했지만 행정자치부가 난색을 표명,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행자부가 기존 경인지방환경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개편하고 인력은 17명만 늘리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미궁에 빠졌던 수도권대기환경청 설치 방안이 급 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경기도 안산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환경개선 업무를 맡고 있던 경인지방환경청은 한강유역환경청에 통합되며, 인천에는 경인환경출장소를 둘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배출허용 총량제 ▲사업장 총량관리 및 배출권 거래제 ▲저공해차 판매.구매 의무화 ▲경유차량 매연 후처리장치 부착 ▲노후차량 조기 폐차 유도 등을 추진해왔으며 내년부터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

2004.12.28
굿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