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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넷 서경광역 게시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내에 거주하시는 스포넷 회원을 위한 광역게시판입니다.

자유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대상
경유에 다른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 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 하는 자동차

* 부과면제대상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경감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시후 최초로 종료하는 기분의 개선부담금의 50% 경감

* 부과대상자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자로하며 이경우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

* 부과방법
부과대상 자동차의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등록지의 이전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부담금 산정방법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량계수*지역계수

-부과금 산정지수
연 도 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산정지수        1.393           1.396          1.422         1.466         1.490           1.531

-오염유발 계수
엔진배기량(cc)   2,000이하    2,500이하     3,500이하    6,500이하     10,000이하    10,000초과
오염유발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차령계수
차      령       4년 미만           6년 미만           8년 미만           8년 이상
차령계수           1.00                1.04                1.08                 1.12

-자동차 지역계수
지 역 별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시지역        기타지역          
지역계수         1.53           1.00             0.97                0.79            0.40


*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납기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 기
1기분               매년12월31일              7.1~12.31              다음년도 3월16일~3월31  
2기분               매년 6월30일               1.1~6.30               9월16~9월30일

* 유.의.사.항 *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자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됨. 체납처분비에 따른 압류등록시에는 별도의 체납처분비가 가산됨. 이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구청장 또는 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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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서]오베론
따라서 이번 9월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청구되지 않으며, 8월부터 티지 구입을 하였으므로 본인이 티지를 등록한 시점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내년도 3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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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2004.09.21.
[서]오베론
부과금 산정방법에 의하면,
배기량이 높을수록, 오래된 차일수록, 지방보다는 서울이 훨씬 많은 금액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세금걷어 제대로 쓰여야하는데... 광장히 아까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8:55
2004.09.21.
朴 카스
해서 얼마정도 되는건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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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5
2004.09.22.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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